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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집-법을 지키는 나라④
경찰권 '무소불위' 시대 도래 … 권력 통제 없이는 범죄자 판 치는 나라된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된다. 1948년 검찰청법 제정으로 출범한 검찰청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으로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검찰청 폐지는 단순한 행정조직 개편을 넘어 해방 이후 유지돼 온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의 기본 틀을 바꾸는 변화로 우
2026-01-04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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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또 대통령 변호인·사시 동기 공직 등용 … 흑묘백묘는 어디 가고 '보은 인사'만 넘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과거 법률 대리인과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정부 요직과 공공기관 수장으로 줄줄이 등용되고 있는 탓이다. 야권에선 능력 중심보다 사적 인연과 충성도가 인사 기준이 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3일 정
2026-01-03 손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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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특집-법을 지키는 나라③
장기 집권 위해 대놓고 '위헌 입법·대법원 조리돌림' … 국가 보루 '삼권 분립'은 지켜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집권 6개월 만에 '개혁'을 명분으로 전례 없는 법안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새해에도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 개혁)에 대한 고삐를 죄겠다는 방침이지만 위헌성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3일 정치권에 따르
2026-01-02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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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특집-법을 지키는 나라②
'빅브라더' 아래 뭉개진 국민 인권 … 헌법 전문이 찢겨진다
조지 오웰은 소설 '1984'를 통해 국가가 정보를 독점하고 감시 권력을 확대할 때 사회가 '빅브라더' 체제로 기울 수 있다는 위험을 경고했다. 여기서 빅브라더는 국가 권력이 정보와 감시를 결합해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을 통제하는 전체주의 권력의 상징으로 사용된다.202
2026-01-01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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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청와대에선
"모두의 대통령 되겠다" 천명한 李 대통령 ... '모두의 통합'은 신년 과제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211일이 지났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회 갈등이 극심한 상황 속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부터 '국민통합'을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내세웠다.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2025-12-31 배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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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李가 모셔간 보수 인사 공통점은 '철새' …영입 5인방 모두 '정당 갈아타기' 이력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부터 영입했다는 보수 인사는 모두 기존에 당적을 바꾼 적이 있는 '갈아타기 경력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 진영 내에서도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탈당을 감행한 인물들인데, 야당 내부에서는 당 정체성 확립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n
2025-12-31 오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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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현직 검사, '검찰청 폐지' 첫 헌법소원 … 법조계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주요 쟁점될것"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 시행을 앞두고, 현직 검사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은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고, 법관이 이 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해 수사하는 구조를 정하고 있는 만큼, 입법자가 법률로 검사제도를 함부로 폐
2025-12-30 이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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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특집-법을 지키는 나라①
법이 권력의 '씨받이'로 … 민주주의, 이러면 무너진다
대한민국은 헌법 위에 세워진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법은 통치의 수단이 아니라 공동체를 지탱하는 최후의 기준이며, 권력의 크기나 지위의 높낮이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돼서는 안 되는 성역과 같은 존재다. 법을 지킨다는 말은 단순히 법 조항을 집행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2025-12-30 오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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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끝 모를 '특검 폭주'
정교유착 뿌리 뽑자더니 … 與 통일교 특검법엔 '통일교·신천지 野 개입'만 수사 대상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위한 자체 법안을 발의했지만, 해당 수사 대상에는 '국민의힘 내부 개입 여부'만 들여다보도록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를 막론하고 종교의 조직적 당원 가입과 당 내부 선거 개입설이 난무하지만, 민주당은 자당을 제외한 국민의힘만
2025-12-29 오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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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통합' 내세웠지만 국힘은 배제 … 이혜훈 인사에 담긴 경제 책임 희생양과 김병기 물타기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 인사'가 야당의 혼란과 분란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다. 국민의힘 현직 당협위원장을 장관 후보로 지명한 직후 국민의힘은 전격적으로 제명 절차에 들어가면서 정치권의 관심은 인사 논란으로 번졌다. 통합 인사라는 이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사전 협의 없
2025-12-29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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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與, 입틀막 완결판 '언론중재법' 내년 초 개정 … '마지막 보루' 취재원 보호도 무너진다
더불어민주당이 여론을 옥죄는 법안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언론사와 유튜버 등에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가능하게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하자마자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도 공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사설과 칼럼에도 반론
2025-12-29 오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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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李 대통령, 예산처 장관에 이혜훈 지명
'재정 건전성' 인물, '돈 푸는 정부' 곳간지기로 … 李 정권 '정책 전환' 없으면 이혜훈 '최악 변절'
환율과 시장 금리가 동반 불안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보수 재정관' 이혜훈 전 의원을 낙점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28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전 의원을 이재명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
2025-12-28 배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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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정의 국방외교포커스
北 SSBN 위협 급부상과 李 정부의 안보 실기 … '韓日 원잠 컨소시엄'으로 판 흔들 때
이재명 정부가 재래식 무장 전제의 원자력추진잠수함(SSN) 확보를 추진하며 연료·협정 문제에 여력을 쏟는 사이, 북한은 핵전력 운용을 염두에 둔 전략핵잠수함(SSBN)급 전력화 가능성을 과시했다. 이미 다양한 투발 수단을 갖춘 북한이 잠항 플랫폼까지 확보하면 유사시 선
2025-12-28 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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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민중기 특검의 선택적 수사'가 촉발한 특검 … 신천지는 왜 갑자기 등장했나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나섰지만, 여기에 '신천지 수사' 카드를 더하면서 여야 갈등이 다시 증폭되는 양상이다.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선택을 두고, 민중기 특검의 '선택적 수사' 프레임을 정면으로 해소하기보다 사회적 상징성이 큰 종교 이슈를 전면에 내세워
2025-12-27 정훈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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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김병기 사퇴땐 원내대표 대행도 '인사청탁 연루자' … 집권여당의 끝없는 '모럴해저드'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를 둘러싼 도덕성 논란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원내사령탑인 김병기 원내대표가 각종 비위·청탁 의혹으로 거취 압박에 몰린 가운데, 사퇴 시 직무를 대행해야 할 인사마저 인사 청탁 논란으로 질타를 받고 있어 어디까지가 바닥인지
2025-12-27 정훈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