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년 특집-법을 지키는 나라①
법이 권력의 '씨받이'로 … 민주주의, 이러면 무너진다
대한민국은 헌법 위에 세워진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법은 통치의 수단이 아니라 공동체를 지탱하는 최후의 기준이며, 권력의 크기나 지위의 높낮이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돼서는 안 되는 성역과 같은 존재다. 법을 지킨다는 말은 단순히 법 조항을 집행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2025-12-30 오승영 기자
-
긴급진단-끝 모를 '특검 폭주'
정교유착 뿌리 뽑자더니 … 與 통일교 특검법엔 '통일교·신천지 野 개입'만 수사 대상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위한 자체 법안을 발의했지만, 해당 수사 대상에는 '국민의힘 내부 개입 여부'만 들여다보도록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를 막론하고 종교의 조직적 당원 가입과 당 내부 선거 개입설이 난무하지만, 민주당은 자당을 제외한 국민의힘만
2025-12-29 오승영 기자
-
N-포커스
'통합' 내세웠지만 국힘은 배제 … 이혜훈 인사에 담긴 경제 책임 희생양과 김병기 물타기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 인사'가 야당의 혼란과 분란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다. 국민의힘 현직 당협위원장을 장관 후보로 지명한 직후 국민의힘은 전격적으로 제명 절차에 들어가면서 정치권의 관심은 인사 논란으로 번졌다. 통합 인사라는 이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사전 협의 없
2025-12-29 황지희 기자
-
N-포커스
與, 입틀막 완결판 '언론중재법' 내년 초 개정 … '마지막 보루' 취재원 보호도 무너진다
더불어민주당이 여론을 옥죄는 법안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언론사와 유튜버 등에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가능하게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하자마자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도 공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사설과 칼럼에도 반론
2025-12-29 오승영 기자
-
긴급진단- 李 대통령, 예산처 장관에 이혜훈 지명
'재정 건전성' 인물, '돈 푸는 정부' 곳간지기로 … 李 정권 '정책 전환' 없으면 이혜훈 '최악 변절'
환율과 시장 금리가 동반 불안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보수 재정관' 이혜훈 전 의원을 낙점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28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전 의원을 이재명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
2025-12-28 배정현 기자
-
조문정의 국방외교포커스
北 SSBN 위협 급부상과 李 정부의 안보 실기 … '韓日 원잠 컨소시엄'으로 판 흔들 때
이재명 정부가 재래식 무장 전제의 원자력추진잠수함(SSN) 확보를 추진하며 연료·협정 문제에 여력을 쏟는 사이, 북한은 핵전력 운용을 염두에 둔 전략핵잠수함(SSBN)급 전력화 가능성을 과시했다. 이미 다양한 투발 수단을 갖춘 북한이 잠항 플랫폼까지 확보하면 유사시 선
2025-12-28 조문정 기자
-
N-포커스
'민중기 특검의 선택적 수사'가 촉발한 특검 … 신천지는 왜 갑자기 등장했나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나섰지만, 여기에 '신천지 수사' 카드를 더하면서 여야 갈등이 다시 증폭되는 양상이다.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선택을 두고, 민중기 특검의 '선택적 수사' 프레임을 정면으로 해소하기보다 사회적 상징성이 큰 종교 이슈를 전면에 내세워
2025-12-27 정훈규 기자
-
N-포커스
김병기 사퇴땐 원내대표 대행도 '인사청탁 연루자' … 집권여당의 끝없는 '모럴해저드'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를 둘러싼 도덕성 논란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원내사령탑인 김병기 원내대표가 각종 비위·청탁 의혹으로 거취 압박에 몰린 가운데, 사퇴 시 직무를 대행해야 할 인사마저 인사 청탁 논란으로 질타를 받고 있어 어디까지가 바닥인지
2025-12-27 정훈규 기자
-
대통령 거부권 왜 필요한가
미네르바 '외환 위기 허위 정보' 기소는 위헌 … 與 '입틀막법'은 더 위헌적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법을 활용해 공적 사안에 대한 비판 제기 자체를 차단시킬 수 있다는 위헌적 법률이라는 지적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2025-12-26 김상진 기자
-
N-포커스
이석기 유죄엔 "참담", 통진당 해산엔 "사법살인" … '내편 무죄' 민변이 통일교 특검 추천할 판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 통일교 특검 추천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민변의 정치적 편향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석기 전 의원 유죄에 유감을 표하고, 국가보안법 폐지에 찬성하는 등 민주당의 '우군'으로 불리는 민변이 특검 추천 후보군
2025-12-26 오승영 기자
-
긴급 진단 -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무엇이 문제인가
①헌법 '명확성' 위배 ②'과잉금지' 위반 ③권력자 악용 … 대통령, '거부권' 이유 넘쳐
입법·사법·행정부에 이어 ‘제4부 권력'으로 불리는 '언론'마저 정부가 쥐락펴락할 수 있는 초유의 '입틀막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
2025-12-25 조광형 기자
-
與 상정 '입틀막법', 이인호 중대 교수 특별인터뷰
"與 개정안, 허위정보 규제 아닌 '언론통제법' … 사실상 모든 언론 보도 처벌 위험"
"불쾌한 의견이라도 공론의 장에서 반박과 토론을 통해 극복되어야지, 국가가 침묵을 법으로 강요하면 사회적 편견은 오히려 극단화될 위험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2025-12-23 이기명 기자
-
N-포커스
北 선전기관지 노동신문은 보게 하자면서 '언론·국민 입틀막법' 강행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거짓 정보와 선동 차단을 명분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골자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강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작 북한 선전기관지인 노동신문 등에 대해서는 접근 제재해제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내 언론과 국민의 표현은 단속하면서 도리어 북한
2025-12-22 손혜정 기자
-
긴급 진단- 與 '내란재판부 새 입법안', 괜찮나
"수정안도 '위헌' … 與 입맛 맞춘 판사회의 맘대로, 사건 배당 무작위성 훼손"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제기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당 대표로선 헌정사상 처음으로 직접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며 법안 처리에 반발했다. 해당 법안은 12·3 비상계엄 사건을 전담해 심리하는 재판부
2025-12-22 이기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