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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탕탕절' '反교육' 최교진·'상습 체납' '반미 사상' 주병기 … 정부든 본인이든 청문회 전 결단해야
이재명 정부가 또 다시 '인사 리스크'에 휩싸였다.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도덕성 문제 등이 평범한 국민 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비판이 커졌기 때문이다. 교육부 장관의 경우 첫 지명자가 낙마한 터라 이 대통령으로선 임명
2025-08-31 손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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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앞에 누운 사법부①
정성호 법무, '검찰개혁' 사흘 만 말 바꿔 … '사법의 정치화' 더 키우는 '실세 장관'
정부와 여당이 추석 전 검찰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불과 사흘 만에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뒤집었다. 국회에서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강조하며 신중론을 보였던 정 장관은 여당의 강한 반발이 제기
2025-08-30 정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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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덕민 전 주일대사 현안 인터뷰
"北, 韓 겨냥 핵 유지한 채 美 위협 전략핵 포기 조건으로 핵보유국 지위 인정받으려 할 것"
"처음에는 북한이 핵무장을 인정받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여겼지만, 지난 30여 년의 과정을 거치며 사실상 기정사실화됐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더라도 제재가 없는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은 결국 트럼프와의 담판이 될 가능성이 크다."윤덕민 전 주일
2025-08-30 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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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與 "尹 정부 세손 결손" 한마디에 알아서 눕는 감사원 … 독립기관 스스로 포기하나
감사원이 더불어민주당의 말 한마디에 윤석열 정부 세수 결손 감사를 준비하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민주당이 직전 정부의 세수 결손에 대한 감사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히자마자 감사원이 하반기 감사 계획을 수정하며 맞장구를 치고 나선 것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2025-08-29 오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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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재판'까지 장악하나 … 민주당, 한덕수 영장 기각에 '내란특별재판부'로 응수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드는 법안을 다음 달 상정해 통과시키겠다고 나섰다. 내란특검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 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되자 민주당이 격앙된 모습을 보이는 것인데, 야당은 '인민재판식 발상'이라며 비판에 나섰다.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025-08-29 오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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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특검發 국무위원들 영장 줄기각
헌재 결정도 뒤집는 '정치 특검' … "'내란 프레임' 갇혀 헌법·형사 사법체계 흔들어"
지난해 '12.3 계엄령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의 무리한 수사가 재차 도마에 오르고 있다.법조계에서는 형법 체계와 헌법 질서를 무시한 채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한 특검 수사에 법원이
2025-08-28 정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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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정의 국방외교포커스
'안미경중'은 '흘러간 유행가' … 韓 경제 구조·국제 정세 급변, '안미경미' 외칠 때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기간 밝힌 '탈 안미경중'(脫安美經中) 기조는 국익에는 분명 부합하는 발언이다. 미국 외교 무대에서 나온 수사적 발언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적어도 외견상으로는 과거 좌파 정권이 보여온 반미적 인식에서 벗어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안미경중'은
2025-08-27 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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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센 특검법'에 법조계 신중론 … "철저한 수사 필요, 상시화 우려도"
여야의 충돌 속에 국회가 추진 중인 이른바 '더 센 특검법'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철저한 수사는 필요하지만 특검 상시화는 경계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인력·권한 확대를 통해 특검 수사를 강화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특검이 본래의 예외적 성격을 잃
2025-08-27 정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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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재용의 글로벌포커스
프랑스, 나라 곳간 파탄에 '긴축' 펴려다 '정부 해체' 위기 … 李 정부는 '재정 확대' 역주행
프랑스가 재정 위기로 정부 해산 가능성 등까지 나오는 등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다. 나랏빚이 감당할 수준을 넘어서자 정부 수반이 '긴축 재정'을 꺼내 든 것인데, 극약 처방이 정부 해체 위기로 다가온 것이다. 재정 지출 확대→재정 악화→시장 불안으로 이어지는 과거의 위
2025-08-27 성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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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한미정상회담 도마에 오른 '특검'
순복음 이영훈 목사 참고인인데 압수수색 … 與, 논란 속출에도 특검을 '검찰청화'
한미정상회담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특검 수사'를 정면으로 언급하면서 외교무대의 돌발 변수로 급부상했다. 한국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과잉수사'라는 논란을 낳아온 특검 문제가 이제는 한미동맹의 신뢰와 직결되는 외교 현안으로까지 번진
2025-08-26 정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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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트럼프 '미군기지 소유권' 주장, 실현 불가한 방위비 압박용 … 전략적 유연성 제한, 美에도 불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한국시각) 워싱턴DC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기지 부지의 소유권을 미국에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에서 '주한미군 감축
2025-08-26 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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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국힘 장동혁 체제, 항로는
'강한 야당' 깃발로 李 정부와 정면 승부 … '선명성'으로 당원 규합, 대여 투쟁 극대화 예고
국민의힘 당대표에 '초강경파'로 평가받는 장동혁 의원이 선출되면서 제1야당의 대여투쟁 수위가 급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원 주권을 강조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당권을 거머쥐면서 향후 당 내부 의사 결정에 당원들의 의견이 대폭
2025-08-26 오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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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李 "정청래와 다르다"에 鄭 "대통령은 다 아울러야, 與 대표는 궂은 일" … 野 "배드캅 굿캅 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야당과 대화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나는 궂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민주당의 굿캅 배드캅 쇼"라고 비판하며, 대통령이 선언적 발언이 아닌 이른바 '기업망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통해
2025-08-25 손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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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26일 한미 정상회담
'원자력 협정개정' 핵심 의제로 … 트럼프에 준 만큼 받아야, "日, 엔고 감수하며 플루토늄 선택"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자체 농축·재처리 활동을 금지하는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조기 개정을 성과로 가져와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그러나 한국의 조기 개정 추진이 핵잠재력 확보 의도로 비치지 않도록 평화적
2025-08-24 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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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한일 정상회담이 남긴 것
이시바 '北 비핵화'에 李 '한반도 비핵화' … 입장차 속 구속력 없는 '공동 언론 발표문'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3일 도쿄에서 가진 정상회담은 17년 만에 공동 언론발표문을 채택하며 '셔틀외교 복원'을 공식화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배포한 공동 언론발표문에 담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이시바 총리가 직접 언급한 '북한의 완전한
2025-08-23 조문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