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양승 칼럼 : 대법관 겸임 노태악 선관위장에게
《친인척 채용》이 전통? … 그럼 자리(재산) 상속인데 상속세는 거뒀는가?
《‘흥청’의 환생, 선관위》 ■《흥청망청》을 아시나요조선 연산군 시절《흥청》이란 기관이 있었다. 사치와 일탈의 대명사다. 《흥청망청》이란 말의 유래다. 현대 한국에《친인척 채용》이 전통이 된 기관이 있다고 한다. 고정관념이
2025-03-09 이양승 객원 논설위원 / 군산대 무역학과 교수
-
류근일 칼럼 : 개신교 정신, 왜 광장에 나왔나
못난 국민의힘, 밀리고 배신 …《자유·민주·공화 시민》尹 대통령 1차 구했다
■ 끝까지 딴지 건《법기술자들》3월 8일 오후 3시 뉴스는 전한다. “대검찰청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다는 뜻이다. 이 간단명료한 당연지사와 사필귀정이 왜 이렇듯 지체되었나? 《검찰
2025-03-08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
차명진 페북 :《구속취소 청구》는 인천상륙작전
尹 대통령《목숨 건 베팅 / 승부사 기질》통했다 … 변호인단《보석신청》권고 물리치고 택했다
[편집자 주]김문수 노동부장관의 오랜 동지이자 복심으로 불리우는 차명진 전 의원의 정세분석은 날카롭다.남들이 제대로 보지 못하는 측면을 기가막히게 콕 집어 낸다.듣는 사람들 고개를 끄덕이게 하고, 무릎을 치게 만든다.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석방을 보는 그의 시각도
2025-03-08 차명진 전 국회의원
-
유창종 페북 : 《학수고대하던 사법 영웅》나타났다
검찰 즉각 착수하라 ① 오동운 공수처장 긴급 체포 ② 불법 가담 판사·경찰·검사 수사 ③ 주모자 구속 ④ 배후세력 조사처벌 ⑤ 통치권 찬탈 내란죄 수사
[편집자 주]한국의 법조인으로서는 드물게 누구에게나 존경을 받는 분이 있다.유창종 전 서울중앙지검장(1945년 생)이 주인공.대검 중수부장 마약부장 등도 역임한 최고의 명검사로 손꼽히는 검찰의 원로다.수사실력·법률지식 뿐 아니라 인품에서도 뛰어나 선후배 모두로
2025-03-08 유창종 변호사 / 전 서울중앙지검장
-
류근일 칼럼 : 尹대통령 석방 후 우리가 해야할 일
① 탄핵기각 ② 이재명 재판지연 전술 분쇄 … 전국 광장을 계속 가득 메워라
■ 불의에 대한 정의의 일차 승리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었다. 법원(당당 판사 지귀연)이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재판부의 정당한 판결을 평가한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판단한 것, 자체가 용기 있는 자세였다. 그만
2025-03-07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
이인호 헌법평론 : 헌재재판관들에게 제출한 나의 의견서
꼭 읽어 보시라 … 우리 탄핵 제도가 얼마나 후진적인지
[편집자 주]대통령 탄핵 심판의 법리적 문제점에 대해, 본지에 많은 글을 기고한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가 그동안의 모든 논지를 총정리한 의견서를 만들어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이 의견서만 꼼꼼히 읽으면, 윤석열 대통령 계엄선포,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
2025-03-07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
윤대통령 변호인단 입장문 : 모든 게《공작》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① 대통령 석방 ② 탄핵 기각 ③ 내란몰이 공작세력 엄벌
[편집자 주]12.3 비상계엄령이 내려지자 이재명 은 바로 "대통령은 내란수괴" 라고 울부짖었다.그러자 거의 모든 언론이 사실확인·검증 없이 바로《내란몰이·내란수괴 광란극》에 올라탔다.김성우 전 한국일보 주필은 본지 칼럼에서 이 광란을 "신문은 삐라, 방송은 나팔" 이
2025-03-07 윤대통령 변호인단
-
류근일 칼럼 :《한국판 드레퓨스 사건》이자《조선시대 사화》
곽종근 통화 녹음파일 나왔다 … 내란몰이 모함·회유·협박한 자 누구냐?
■ 애밀 졸라, 프랑스 뒤흔들다“자퀴스(j’accuse)…!" - (나는 고발한다!) 1894년 유태계 프랑스 육군 대위 알프레드 드레퓨스가《반역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는 무고했다.&
2025-03-06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
김의환 칼럼 :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우크라이나를 보며 로마를 생각한다
[편집자 주]뉴욕총영사 자리는 대한민국 외교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다. 교민 보호 등 기본적 영사업무 외에,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경제수도 뉴욕에서 해야할 외교 임무는 그야말로 중차대하다. 국제외교의 본산인 UN이 위치해 있어 주UN주재대사와도 보조를 맞춰야 한다. 워싱
2025-03-06 김의환 주뉴욕 한국총영사
-
《사회정의를바라는 전국교수모임》성명서
헌법재판관들아! 《헌법학개론》부터 다시 읽어라! … 최상목대행, 마은혁 임명 관련 헌재판단 따르지 마라!
[편집자 주]헌법재판소는 헌법 해석에 관한 최고결정기관이다.그것도 3심이 아니라, 단심으로 결정한다.그들의 판단 하나하나가 나라의 운명을 결정한다.그래서 그들 헌법재판관은 무거워야 한다.한없이 무거워야 한다.법률 지식은 물론, 인성도 그래야 한다.그런데, 이들의 판단과
2025-03-05 사회정의를바라는 전국교수모임
-
류근일 칼럼 : 음모·공작, 난무한다
뭐? 8대 0 탄핵? … 비(非) 좌파 재판관들, 이런 선전·선동·협박 물리쳐라!
■《흉악한 설(說)》난무지금 무슨 음모와 공작을 꾸미고 있는가? 돌아가는 분위기가 어째 심상치 않다. 헌법재판소 내부의 판세가《4대 4》니,《5대 3》이니 하더니, 어제오늘 들어선 이를《8대 영》으로 만들려 한다는 소리가 들려 온다. &nbs
2025-03-05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
요시다 켄지 기고 ② : 존폐여부, 심각히 논의해야 할 듯
국회와 야합, 공정과 거리가 먼 헌법재판소 … 계속 유지해야 하나
《제왕적 헌법재판소 더 이상 존재 가치 없어…》■ 마은혁 임명거부 일부 위헌 판결에 깃든 불공정지난 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임명 거부가 일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비록 핵심 두 쟁점에 관해서는 각하했지만, 대통령 권한
2025-03-04 요시다 켄지《재팬포워드》서울특파원
-
박수영 페북 : 공무원 복수국적자 임용 문제
헌재, 중국인 헌법연구관 있는가 없는가 … 문재인·박지원, 국정원 보안업무규정 바꿨다
[편집자 주]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최상목 대행에게 마은혁 의 헌법재판관 임명 반대를 촉구하기 위함이다.박 의원은 이와는 별개로《헌법재판소에 중국인이 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작업에 들어갔다.국회의원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활
2025-03-03 박수영 국회의원(부산 남구)
-
이철영 논평 : 헌법재판소, 법을 창조하는 기관인가
헌재, 선관위에 면죄부 선물 … 감사원법 제멋대로 해석 … 궤변이다
《헌법정신을 유린하고 있는 헌법기관들》최근 헌법재판소(‘헌재’)가 감사원의 중앙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이 위헌·위법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감사원법 24조(①, ③항)는 감사원 감사에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헌재
2025-03-03 이철영 칼럼니스트 / 자유언론국민연합 대변인실장
-
류근일 칼럼 :《탄핵 정파-언론-대통령병 환자들》에게 경고한다
《3.1 자유국민저항운동》은 선언한다 … 선(先) 윤 대통령 복귀, 후(後) 개헌논의
■ 자유-공화 시민 총궐기2025년 3.1절 제106주년. 광화문-여의도-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이 터져나갔다. 호국 세대-산업화 세대-자유민주 세대-2030 세대-대학인들이 쓰나미처럼 파도쳤다. 그리고 외쳤다. 자유-공화-시민은 일어나
2025-03-02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