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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일 칼럼 : 《안해도 된다》는 헌재 판단 있다
최상목은 답하라, 그대 배신할 것인가? … 임명 하고 말고는 당신 권한!
■ 헌재의 이재명·우원식 편들기헌법재판소가 왕년의 《인민노련 운동꾼》마은혁 을 기어이《윤석열 대통령 탄핵 일꾼》으로 끌어드리려 한다.그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최상목의 지난 결정이《국회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우원식&
2025-03-01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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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호 헌법평론 : 헌재결정에 대한 4가지 비판
마은혁 임명 안해도 된다 … 2010년 헌재판단, 그래도 된다 했다
《헌법재판관(마은혁) 임명보류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비판》-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에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작위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 어제(2월 27일) 헌법재판소는《권한쟁의심판청구 사건(2025헌라1)》에서
2025-02-28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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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일 칼럼 : 권력 나눠먹기 과두지배제 우려한다
원로, 퇴물, 만년감초 다 튀어나오네 … 개헌론에 내각제 얹어 재미 볼 생각마라
■ 온갖《얌체》들이 달려든다윤석열 대통령의《임기에 연연하지 않는 개헌론》을 계기로, 이를 자신의 탐욕과 야심의 관철 기회로 삼으려는 온갖 부류들의 행렬이 자못 가관(可觀)이다. 개헌논의의 무대엔 물론 모든 유형의《미스터 코리아 지망자》들이
2025-02-27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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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일 칼럼 : 대한민국 다시 구하라
일어서자! 응답하라! 나가자!《제2의 3.1운동》… 탄핵 기각하라! 구속 취소하라!
■《자유 있는 독립》지켜라《1919년 3.1운동》 제106주년.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자유인들은 다시 한번 그날의 선언을 되새긴다. 선열들은《세계의 진운(進運)에 발을 맞춰》라고 천명했다. 106년 후의 우리 세대 역시 자
2025-02-26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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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우 칼럼 ③ : 나라를 망치는 것은 언론이다
신문은 삐라, 방송은 나팔 … 직무유기 했다, 비열했다, 자유 남용했다, 발광했다, 애국심도 없다
“나랏일을 망친 가장 큰 책임자는 언론이다.” 이것은 놀랍게도 민주당 정권의 김대중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한 말이다.김 전 대통령은 재야 시절 누구보다도 언론의 혜택을 누린 정치인이었다. 그런 그가 유언처럼 남긴 이 말이 얼마나 명언인 가를, 지금
2025-02-26 김성우 전 한국일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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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종 페북 :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종결하면
8대0으로《각하》해야 … 이념편향 3명 반대하면,《기각》또는《변론 재개》하라
[편집자 주]한국의 법조인으로서는 드물게 누구에게나 존경을 받는 분이 있다.유창종 전 서울중앙지검장(1945년 생)이 주인공.대검 중수부장 마약부장 등도 역임한 최고의 명검사로 손꼽히는 검찰의 원로다.수사실력·법률지식 뿐 아니라 인품에서도 뛰어나 선후배 모두로부터 칭찬
2025-02-24 유창종 변호사 / 전 서울중앙지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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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일 칼럼 :《조기대선· 개헌》간보기에만 몰두
권영세·권성동 따위론 안돼 …《중도 타령》한동훈·오세훈·유승민·안철수 부류로도
■ 저항·투쟁 대신 눈치작전3.1 절 총궐기를 계기로《한국 자유·우파 주류세력》을 확 바꿀 때가 되었다. 21세기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발전시킬《주류 정치세력·주류 사회세력》을 이젠 과감히 바꿔야 한다. 결론부터 앞세우자.
2025-02-24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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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영 논평 : 온통 베네수엘라 차베스 흉내
세금 깎아줄게, 25만원씩 나눠줄게, 표만 줘 … 나라 말아먹겠다는 이재명
《이재명 대표의 현실성 없는 포퓰리즘 선동》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월급쟁이는 봉인가’ 라며《근로소득세 감세》를 제안했다. 인하 논란이 계속되어온《상속세도 깎아주겠다》고 했다. 국가재정이 유지되려면 세입이 감소하는 만큼 세출도 줄여야
2025-02-24 이철영 칼럼니스트 / 자유언론국민연합 대변인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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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호 헌법평론 : 헌법재판관들이 놓치고 있는 법리
대통령의 고도 정치행위는 헌법재판소 심판대상 아니다
《계엄선포(대통령) 및 계엄해제요구(국회)와 같은 고도의 정치행위,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 심판대상 아니다》- 이번 대통령(윤석열) 탄핵심판은 과거 2004년의 대통령(노무현) 탄핵심판과 2017년의 대통령(박근혜) 탄핵심판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 1. 우리 헌법
2025-02-23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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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승 칼럼 : 전라도 한정판《신종속이론》
호남은 이재명당 식민지 … 빼앗긴 전라도 들녃에도 봄은 오는가?
■ 전라도의 일당독재 체제‘금의환향’. 유래는 중국의 항우다. 비단옷 입고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뜻인데, 실은 좋은 뜻이 아니다. 항우의 실리 없는 선택을 비꼬는 표현이다. 한국엔《금의환향 판타지》가 있다. 전통도 있
2025-02-23 이양승 객원 논설위원 / 군산대 무역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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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진 페북 : 권영세·권성동, 뭐하고 있나
자유시민들에 부끄럽지도 않나 … 국힘의원 전원 집단농성 돌입하라
[편집자 주]국민의힘 지도부의 기회주의 행태가 점입가경이다.비상대책위원장 권영세, 원내총무 권성동 은 개헌에만 관심을 쏟고 있다국힘 소속 중요 지자체장인 오세훈(서울) 홍준표(대구)는《조기대선》에만 눈길을 주고 있다.헌법재판소를 향한《올코트 프레싱》은 생각조차
2025-02-22 차명진 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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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호 페북 : 내란죄 유죄? 그럼 법원 사망!
탄핵 인용? 국회독재 이어 사법독재 ! … 군부독재 능가하는 치욕일 것
[편집자 주]권영세·권성동·오세훈 이 개헌에 불을 지피고 있다.하나같이 제왕적 대통령제 가 폐해라고 울부짖고 있다.그런 제왕적 대통령이 지금 옥에 같혀 있다. 그렇다면 대통령보다 국회가 더 제왕적 인 것 아닐까?전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황현호 변호
2025-02-22 황현호 변호사 / 전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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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일 칼럼 : 문형배 헌재, 인용 향해 폭주
《비폭력 국민저항 운동》준비해야 …《3.1절 국민 대행진》계기로
■ 정해놓은 결론 향해가는《문형배 헌재》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심(結審)을 앞두고 대한민국 자유 진영은《비폭력 국민저항 운동》의 새로운 태세를 준비할 때다. 《문형배 헌재》는 마치《인용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재판을 그것에 맞
2025-02-21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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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시다 켄지 특별기고 ① : 일본인 기자의 양심 고백
외신기자인 나도《계몽》되었다 … 《한국 법치주의 붕괴》우려한다
[편집자 주]주한 외신기자가 특별한 글을 보내왔다.주인공은 일본《산케이신문(産經新聞)》산하 유력 영자지인《재팬포워드(Japan Forward)》의 서울특파원 요시다 켄지 기자.22년부터 한국 관련 뉴스를 영어로 보도하는 그는 한국어문 구사에도 아주 능하다.&n
2025-02-21 요시다 켄지《재팬포워드》서울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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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대한원로회의 15차 서신 : 좌파 관대, 우파 가혹
서부지법 토끼몰이 과잉수사 규탄한다 … 경찰, 저지선 개방해 진입 유도했다
[편집자 주]서부지법사태로 63명이 구속됐다.대다수가 청년들아다.좌파 언론들은 그들을 싸잡아《폭도》로 규정하고 비난하고 있다.그러나, 정작 대다수는 법원건물로 들어가 기물을 부순 행동을 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한다.경철이 갑자기 저지선을 빼자 우루루 법원 마당으로 들어갔
2025-02-20 자유대한민국 원로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