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4·3특별법'이 위헌인 이유

    [김학성 칼럼]1인당 1억3000만원… 제주도민 3만5000명에 6조원 뿌리는 文정부

    과거사 청산이란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작업으로 정의를 세우는 일이다. 과거를 올바르게 정리하지 않고서는 바른 내일로 나갈 수 없기에 청산작업은 백번 지당하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러하듯 지나치면 또 다른 왜곡을 낳게 된다. 과거사 청산은 필요최소한으로 그쳐야 한다.&

    2020-11-13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헌법학회 고문 칼럼

  • 한국 정부는 미국에 동맹국으로서의 신뢰성을 보여줘야 한다

    [박휘락 칼럼]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다면?

    미국의 바이든(Joe Biden)이 전 부통령이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동맹국의 국민으로서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의 당선을 축하한다. 트럼프(Donald J. Trump) 대통령의 일방적이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행보에 비하면 훨씬 합리적일 것으로 예상되어 안

    2020-11-10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칼럼

  • [이철영 칼럼]'적반하장' 추미애… 이쯤 되면 '중상모략' 소리 들을 만하지 않은가?

    요즘 천세일시(千歲一時)의 호시절(好時節)을 만난 장관 한 사람이 쏟아내는 거짓말과 뻔뻔한 궤변에 온 국민이 희롱 당하고 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법무부장관의 방약무인(傍若無人)이 가히 목불인견(目不忍見)이다. 참으로 기가 차고 어이없는 세상이다.추미애 법무장관은

    2020-11-03 이철영 (재)굿소사이어티 이사(전 경희대 객원교수) 칼럼

  • "광기" 진중권 비판엔 나이·선배 타령 '꼰대짓'

    [강규형 칼럼] 스승·부친까지 민족반역자로 만든 조정래…종족주의 기댄 '정신 자위'

    조정래 작가는 10월 12일 열린 '작가 등단 50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어이없는 폭탄 발언을 했다. 그는 150여만 명에 이르는 친일파를 단죄해야 하고, "토착왜구라고 부르는 일본 유학파, 일본 유학을 다녀오면 무조건 다 민족반역자가 된다”고 말했다. 극

    2020-11-01 강규형 명지대 교수 칼럼

  • [이상흔 칼럼] 주사파를 역사의 전면으로 불러들인 이명박의 '중도실용'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올해 80세다. 이미 1년이 넘는 기간을 구치소에서 보냈다. 조선시대에는 80세 이상 고령의 죄인은 형벌을 면제 받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고령에 세 번째 수감되는 비운을 맞았다. 이 전 대통령

    2020-10-30 이상흔 칼럼니스트

  • [김학성 칼럼] 성경을 덮고, 차별금지법의 위헌 여부를 논한다

    정의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차별금지법률안'(이하, 차금법)이 담고 있는 '성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의 위헌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다. 세계적 흐름을 주도하는 미국이나 유럽이 동성애 등을 지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동성애 지지가 마치 인권을 옹호하는 듯한 외관을

    2020-10-28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헌법학회 고문 칼럼

  • 가분수 정부

    [박휘락 칼럼] 검찰관련 부하 논쟁: '헤드십'밖에 없음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필자는 사관학교 4년을 포함하여 35년 동안 군대 생활을 하고 육군 대령으로 전역하였다. 전역 후 사립대학교에서 교수생활을 하면서 학교사회가 군대보다 더욱 "권위주의적"인 것 같다는 생각을 자주하였다. 총장, 학장, 부서장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휘하의 사람들은

    2020-10-27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칼럼

  • [최건 칼럼] 文정부 ‘국정철학’이라 쓰고 ‘이해관계’라 읽는다

    요즘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단어 중 하나는 ‘국정철학’이 아닌가 한다. 가령 “나는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같이 한다.”, “누구는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누구의 국정철학을 검증하여야 한다.”는 식이다. 과거 정권에서도 종종 사용된 ‘단어’이지만, 현 정권

    2020-10-22 최건 칼럼

  • 위정자들의 위선과 악행‥ 유권자들이 간파해야

    "추미애·조국 살리려 매일 '망언 릴레이'‥ 이런 위선과 추태는 처음 본다"

    지금 사회가 벌집을 쑤신 듯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탈영 사건' 하나 막기 위해 정부와 집권당, 그리고 어용 매체들이 총동원되는 이런 추태를 과거에도 본 기억이 없다. 물론 이것은 정권 실세이자 소위 '검찰 개혁'을 주도하는 추 씨를 보호하기 위해 그러는 거

    2020-10-17 강규형 명지대 교수

  • '한반도 적화 통일', 마지막 퍼즐은 한미동맹 와해

    [이상흔 칼럼] 북한 '갓끈 전술'대로… 반미·반일에 목매는 문재인 정부

    이수혁 주미 한국대사가 국정감사를 받는 자리에서 “한국은 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게 아니다. 앞으로도 미국을 사랑할 수 있어야, 우리의 국익이 되어야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말을 했다. “사랑하지도 않는데 70년 전에 동

    2020-10-16 이상흔 칼럼니스트

  • 김정은이 핵을 사용 않겠다고 했다고? 그 말을 어기면 어떡할텐가?

    [박휘락 칼럼] 북한 열병식에서 드러난 한국 안보위기: 속수무책 대한민국

    북한은 10월 10일 0시에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을 갖고 다양한 무기들을 과시하였다. 그 중에서도 2017년 11월 발사한 '화성-15형'보다 더욱 큰 '화성-16형'이 단연 돋보인다. 화성-15형보다 더욱 길고, 이동식 발사대의 바퀴도 많아서 대륙간탄도탄(IC

    2020-10-13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 칼럼

  • 파리평화협정이 '월남 패망'으로 이어진 사실 잊지 말아야…

    [지해범 칼럼] 文 정부의 종전선언, '한미동맹 파괴' 징검다리 된다

    한반도의 운명을 뒤흔들 ‘종전선언’이 정부 여당에 의해 조용하게, 그러나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다. 5000만 한국민의 미래에 종전선언이 가져올 충격파는 상상하기조차 힘들다. 이렇게 중대한 사안이 국민 의견을 묻는 절차도 없이 정부 여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2020-10-03 지해범 전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장

  • '떼법'이 헌법에 고함치는 '봉숭아학당' 같은 세상

    세상이 어지럽고 세상살이가 뒤숭숭하다. '이게 나라냐?'고 골백번 외쳐봐도 이게 대한민국이다. '자유'와 '민주'는 잠수하고 거짓 '평등'과 망국 '복지'가 나라 기둥을 갉아먹고 있다.떳떳한 사람은 잠수타거나 궤변을 늘어놓을 일이 없다. 우리 국민이 무참히 살해된 지

    2020-09-30 이철영 (재)굿소사이어티 이사(전 경희대 객원교수) 칼럼

  • '총살' 김정은 면죄부 '아들 특혜' 추미애도 면죄부

    [김학성 칼럼] 면죄부가 넘치는 세상

    면죄부가 넘치는 세상이다.면죄부란 죄를 면하게 해주는 증서다. 인기 연예인 등이 깊은 자기반성이 있는 경우 잘못이 덮이고 활동 재개를 가능케 하는 살리는 면죄부도 있지만, 대부분 부정적 이미지를 지닌다. 유죄 또는 중벌로 처리할 문제를 해괴한 논리로 처벌을 면하게 하거

    2020-09-29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

  • 47시간의 침묵.... 이러고도 국가 원수라고 할 수 있는가?

    [박휘락 칼럼] '공무원 총살' 북한에…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요구하라

    9월 22일 9시 40분 대한민국의 공무원이었던 국민 중 한 사람이 북한군에 의하여 무참하게 총살당하였고, 시신은 소각당하였다. 천인공노할 사태로서, 온 국민이 격분하는 것은 당연하다. 표류하는 남한 국민이면 구조하여 송환해야 한다. 우리는 그렇게 해왔는데, 북한은 전

    2020-09-29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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