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한 빙산 닥쳐오는데대통령(선장)은 전진한은총재(기관장)는 역진 준비정부부터 허리 졸라매라
  • ▲ 표와 지지도만 좇는 이재명 정권의 자기모순적 경제정책. 대한민국호에 타이타닉호의 비극적 악운이 엄습하고 있는 건가? ⓒ 챗GPT
    ▲ 표와 지지도만 좇는 이재명 정권의 자기모순적 경제정책. 대한민국호에 타이타닉호의 비극적 악운이 엄습하고 있는 건가? ⓒ 챗GPT
    ■ 자기모순 경제정책

    한국은행이《금리인상》신호를 보내고 있다. 
    물가 불안과 환율 상승, 그리고 가계부채 위험을 감안하면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충분히 고민할 만한 선택이다. 

    하지만 지금 한국경제가 직면한 진짜 문제는《금리》자체가 아니라《금리인상》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 자기모순적 경제정책일 수도 있다.  
     
    마치 거대한 배가 빙산을 만나자, 선장은 전진을 명령하고 기관장은 역진을 준비하는 모습 과 비슷하다. 
    정부는 재정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려 한다.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려 유동성을 흡수하려 한다.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격 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금리인상의 본질이 단순히《돈값》을 올리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경제학적으로 금리는 돈의 가격 즉, 돈을 쓰는《기회비용》이다. 

    금리가 상승하면, 소비와 투자의 기회비용 역시 높아진다. 
    지금 소비하면, 미래에 받을 수 있는 이자를 포기해야 한다. 
    지금 투자하면, 자본시장에서 더 비싸게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따라서, 경제주체들은 자연스럽게 소비를 줄이고 투자를 미루게 된다. 
     
    가계는 지갑을 닫는다. 
    기업은 설비투자를 연기한다. 
    부동산 거래는 위축된다.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다. 
    결과적으로 총수요가 감소한다. 

    총수요 감소는 중앙은행이 의도하는 효과일 것이다. 
    이론적으로 그렇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경제의 과열을 식혀야 하기 때문이다. 


    ■ 금리인상은 무모한 재정확대 때문

    하지만 문제는 한국경제가 지금 과열 상태에 있느냐 는 것이다.  
     
    먼저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 경영자들에게 경기가 어떻냐고 물어보기 바란다. 
    유사 이래 이런 불황이 없다는 말이 돌아올 것이다. 

    그들은 이미 높은 금융비용에 시달리고 있다. 
    제조업 역시 글로벌 경기 둔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그 어려움은 말하기가 새삼스러울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인상이 현실화되면, 경제는 상당한 충격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정부가 재정지출 확대를 지속할 경우, 상황은 더욱 복잡 해진다. 

    정부는 돈을 풀어 소비를 늘리려 한다.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려 소비를 줄이려 한다.

    이게 말이 될까? 

    결국 국민 입장에서는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미래 세금 부담 과 금리상승에 따른 현재 금융비용 부담 을 동시에 떠안게 된다. 
     
    더 나아가 재정확대는 금리인상의 압력을 오히려 키울 수도 있다. 
    정부가 국채 발행을 늘리면, 시장에는 더 많은 채권이 공급된다. 
    채권 공급이 증가하면, 금리는 상승 압력을 받게 된다. 
    재정적자가 커질수록, 중앙은행은 물가와 환율 안정을 위해 더욱 강한 긴축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결국 재정확대가 금리인상을 부르고, 금리인상이 다시 경기둔화를 심화시키는 악순환 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 재정이 안정돼야 국채금리도 안정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경기부양 경쟁 이 아니다. 
    재정건전화다. 

    정부가 먼저 재정지출 구조조정에 나서고 시장에 재정규율 회복 의지를 보여야 한다. 
    생산성 향상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에는 집중하되, 포퓰리즘 성격의 지출을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재정이 안정되면 국채시장도 안정된다. 
    국채시장이 안정되면, 금리상승 압력도 완화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행 역시 보다 신중하고 점진적인 통화정책을 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금리인상을 물가와 환율 문제로만 바라본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훨씬 더 큰 문제가 숨어 있다. 

    은유적으로 말하면, 자본은 액화 상태로 흘러다닌다. 
    그래서 유동성이 중요하다. 

    물을 떠올리면 쉽다. 
    추우면 얼어붙고 따뜻하면 녹아 흐른다. 

    금리인상은 자본의 유속을 더 느려지게 하는 걸 의미한다. 
    당연히 자본이란 생산요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 
    자본의 유속이 느려지면?
    코스피도 조정될 가능성이 크고, 창업의지도, 혁신의 유인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 정권은 뿌리고 한은은 거둬 들이고

    지금 한국은행의《금리인상》시도는 마지막 고육책일 수도 있다. 

    생각해보라. 
    역성장이 우려되는 마당에 오죽하면《금리인상》신호를 보낼까? 

    어쨋거나 금리인상의《파이널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분위기다. 
    그 결과는 예측불허이지만, 금리인상이 필연이라면 그 문제의 시작은 재정확장일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더 많은 돈을 푸는 것 이 아니라,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물가를 잡고 환율을 안정시키며 성장을 지키는 길은 의외로 간단하다. 
    정부가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이다. 
    재정건전화가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