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5극 3특 정책, 서울 역차별" 지적 … 정원오 "서울도 1극" 맞불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선거 1호 공약인 '5극 3특' 구상이 서울, 특히 강북권에 대한 차별 정책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5극 3특'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겠다며 전국을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권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균형발전 구상이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투자와 정책 역량이 비수도권으로 쏠리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강북권 개발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오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균형발전 기조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기 어려운 여당 후보의 약한 고리를 파고들며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압박했다. 

오 후보는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서울시장 후보 TV토론회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강조해 온 균형발전 기조인 '5극 3특'을 꺼내 들며 이 구상이 서울 내부의 낙후 지역, 특히 강북권에 또 다른 불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수도권 규제 때문"이라며 "특히 강북 지역이 새로운 투자가 힘들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후보를 향해 "새로운 투자가 힘들어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데, 정 후보는 무슨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정 후보는 "서울의 규제 완화와 일정 부분의 특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서울이 지방의 인재와 자본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서울을 통해 지방으로 퍼져나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5극 3특에 수도권도 1극으로 들어간다"며 "정부와 협의해 강소 연구개발(R&D) 특구를 용산과 일부 지역으로 확대하고 세금 감면 등 혜택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 후보의 답변은 오 후보가 제기한 강북권 투자 소외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기보다는 국가균형발전 속 서울의 역할론에 가깝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두 후보는 자영업자 폐업 문제를 두고도 맞붙었다. 정 후보가 오 후보 재임 시절 자영업자 폐업이 늘어난 점을 지적하자 오 후보는 "자영업자 폐업이 늘어나는 것은 전국 현상"이라며 "디지털 경제로 넘어가기 때문에 오프라인 경제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서울시는 자영업자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고 특히 마이너스 통장 지원은 5000억 원을 투입했는데 금방 동이 날 정도로 매우 실효성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