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강의구 1심서 징역 1년 6개월 … 법정구속

12·3 비상계엄 이후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박옥희)는 28일 허위공문서작성, 공용물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허위공문서작성과 공용물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강 전 실장은 이날 선고 직후 "증거인멸과 도주의 의사가 전혀 없다"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하는 1급 고위공무원인 부속실장으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올바르게 보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는 문서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절차적 하자를 인지했다"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당초 존재하지 않던 국방 부서가 추가된 표지 형식을 새롭게 작성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사전 지시가 없었음에도 사후 계엄선포문 표지 형식을 작성하고 서명을 받는 등 각 범행의 주요 실행 행위를 담당했다"며 "피고인의 지위와 범행 경위, 내용, 역할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이 허위 문건을 실제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표지 작성 당시 해당 문건을 탄핵심판이나 수사·재판 절차에 제출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사를 확인하기 어렵고, 문건을 서랍에 보관만 했을 뿐 행사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 강 전 실장이 범행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검찰 참고인 조사 당시 별도 질문이 없었음에도 해당 문건 작성 경위 등을 진술한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6일 한 전 총리와 김 전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처럼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상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는 문서에 따라 이뤄진 것처럼 보이게 하려 했다고 봤다.

해당 사후 문건에는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강 전 실장은 이후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는 취지의 말을 듣고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 전 실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