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연 위원 "비제휴 언론에 절망 안긴 심사기준""네이버 뉴스 진입문 닫은 개악, 즉시 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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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이하 '제휴위')에서 정책위원으로 활동 중인 강지연 국민의힘 미디어국장이 "최근 제휴위가 발표한 네이버 뉴스 심사기준은 기존 제휴사의 기득권을 더욱 공고히 하고, 비제휴 언론의 진입문을 닫아버린 개악에 가깝다"며 이를 시정할 것을 촉구하는 비판 성명을 냈다.
- ▲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가 지난 2월 20일 새로운 뉴스제휴 심사 및 운영규정을 발표했다. ⓒ뉴데일리
강 국장은 24일 배포한 성명에서 "이전까지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휴위' 전신)는 밀실 운영, 불투명한 심사, 자의적 기준, 책임 회피로 끊임없이 비판받아 왔다"며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탈락하는지,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국민도 언론도 납득하기 어려운 구조가 반복돼 왔다"고 지적했다.
강 국장은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새 기준은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는커녕, 오히려 기존의 폐쇄성과 불공정을 제도적으로 고착화한 것에 불과하다"며 "네이버 CP가 아닌 수많은 언론사에 '아무리 노력해도 들어갈 수 없다'는 절망만 안겨주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어 "근거가 불분명한 정성평가 비중을 50%까지 과도하게 높이고, 일부 지역성 항목에 비정상적으로 높은 배점을 부여해 심사의 예측 가능성과 객관성을 무너뜨렸다"며 "여기에 행정조치 이력까지 과도한 감점 요소로 반영하면서, 신규 진입을 준비하는 비제휴 매체에는 사실상 넘기 어려운 장벽을 세웠다"고 질타했다.
"이는 다양성 확대가 아니라 다양성의 봉쇄"라고 지적한 강 국장은 "공정 경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진입 제한"이라며 "이런 제도가 과연 언론 다양성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네이버 뉴스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업자들만 지키기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강 국장은 최성준 제휴위원장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강 국장은 "최성준 위원장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제휴위 내 다양성 TF를 구성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으나, 그러한 약속이 제대로 이행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동안 자신이 뉴스제휴위원회 내부에서 이러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으나, 돌아온 것은 규제만 더 늘린 심사체계였다고 개탄했다.
강 국장은 네이버에 대해서도 화살을 돌렸다. 강 국장은 "지금까지 네이버는 제휴위 뒤에 숨어 '우리는 결정 주체가 아니'라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해 왔지만, 제평위의 구조를 만들고, 유지하고, 영향력을 행사해 온 주체가 누구인지 국민은 알고 있다"며 "공론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대 플랫폼이 심사의 공정성과 책임성 문제 앞에서는 한발 뒤로 물러나 있는 척하는 모습은 더 이상 용납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 국장은 "이대로라면 네이버 뉴스는 공정한 경쟁의 장이 아니라, 들어간 자만 살아남는 기득권 카르텔로 굳어질 것"이라며 "그리고 그 폐쇄성은 결국 언론 생태계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국민의 선택권을 축소시키며, 네이버 뉴스 자체의 신뢰와 경쟁력마저 갉아먹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 국장은 "이러한 파행 운영을 막지 못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여, 후임 정책위원의 임기가 시작되는 즉시 사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반언론적·반다양성적 심사기준 발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최성준 위원장 역시 저와 함께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