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李 사건, 90% 진실이어도 10% 가짜면 공소 취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해 일부라도 허위 조작이 포함된 공소는 유지될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또 검찰개혁 추진과 관련해선 당·정·청의 '심도 있는 조율'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도 대통령 이전에 국민"이라며 "대통령이기에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되지만 역피해·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조작 기소된 사건을 대통령이기에 공소 취소하면 안 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건이 90% 진실이라 하더라도 10%의 허위 조작이 들어가면 그 90%의 몸통을 흔들 수 있다"며 "결정적인 10%의 허위 조작으로 나머지 90%의 몸통 전체가 오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장동 사건과 위례신도시, 쌍방울 사건, 문재인 부동산 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도 10%의 가짜 조작으로 90%의 진실을 압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벽돌 하나로 건물을 완성할 수도 있지만 벽돌 하나의 빈틈으로 건물 전체 균형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며 "바늘구멍 하나로도 건물이 무너질 수 있는 것처럼 조작이 들어 있다면 그 부분을 철저히 진상 규명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 대표는 또 "민주당은 조작 기소 의혹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이후 특검까지 추진해 사법 정의를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고 노무현 전대통령을 언급했다.

정 대표는 "검찰개혁을 입에 올리면 자연스럽게 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떠오른다"면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깃발이자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개혁은 70년간 검찰이 무소불위로 휘둘렀던 권력을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재배치하자는 것"이라며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여타 다른 개혁과는 질적으로 다른 상징성을 갖고 있다"며 "검찰개혁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당·정·청이 심도 있게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