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몰아붙여선 안 돼" 발언 파장공소청 '검찰총장' 명칭 논쟁도 일축
  • ▲ 이재명 대통령. ⓒ이종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 ⓒ이종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사들이 다 나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내부의 검찰개혁 강경론에 제동을 건 메시지로 해석된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만찬을 갖고 국정 과제와 정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논의를 두고 "개혁은 그렇게 몰아붙여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정부안으로 검찰 권한이 더 강해졌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두고 여권 내부에서 제기된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 수장의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유지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명칭이 뭐가 문제냐"면서 이를 둘러싼 논쟁이 소모적이라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검찰개혁 후속 입법을 둘러싸고 여권 내부에서 제기되는 강경론을 일정 부분 견제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내 일부 강경파는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안이 검찰 권한을 충분히 축소하지 못했다며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한편 만찬에서는 최근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서 제기된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설' 의혹과 관련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16일에도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추가 만찬을 갖고 국정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