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노인 빈곤 줄이려면 기초연금 바꿔야 … 하후상박 방법 어떤가"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자살까지 유도하는 노인 빈곤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전체 자살률, 노인 자살률 세계 최고급인 우리나라에서 노인 자살의 제일 큰 원인이 빈곤"이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어 "월 수입 수백만 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면서 "이제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지 않나.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한데 여러분 의견은 어떤가"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연금액의 20%를 감액한 제도를 취약계층 중심으로 개선하는 내용이 담긴 기사도 공유했다.

그러면서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불이익 받을 일은 아니다"라면서 "기초연금 감액을 피하려고 위장 이혼을 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 감액 지급은 재정 부족 때문이니 가급적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