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치검찰 조작 기소 규명 … '국정조사 요구서' 본회의 보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시기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고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된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와 조작 기소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정치검찰은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 수단으로 악용하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짓밟았다"며 "특히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서는 허위 진술 강요와 협박, 증거 위·변조, 진술 유도와 회유, 기획 수사와 조작 기소 등 불법 행위가 난무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통계 조작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도 마찬가지"라며 "윤석열 정치검찰이 자행한 조작 기소의 전모를 규명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전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조사 대상은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총 7건이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총 20명 규모로 구성된다"라며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