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정애 "중동발 물가 대응 추경 필요" … 지선 앞두고 '벚꽃 추경' 속도

더불어민주당이 중동 정세 악화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에 대응하고자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적극적인 재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선거를 앞둔 '표심용 추경'이라고 비판에 나섰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 불안 속에서 물가와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며 "중동발 물가 급등이 내수와 실물경제로 옮겨가면서 민생경제 전반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기업 운영부터 국민 장바구니 물가까지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국가가 물가 불안의 파고로부터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경을 포함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민생경제를 든든히 지원해야 한다"며 "속도도 중요하다. 적기에 추경이 편성돼 민생 현장에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또 "대통령도 민생 지원을 위한 조기 추경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정부가 내실 있는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해 달라"며 "당 역시 정부의 추경안이 마련되는 대로 조속한 국회 심의와 의결을 돕겠다"고 언급했다.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대응 방안도 설명했다. 한 의장은 "유가 급등을 잡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공급 부족을 막기 위한 매점매석 금지 고시도 함께 시행한다"며 "화물차·버스·택시 등 운수 종사자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 연동 보조금 상향과 유류세 추가 인하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제 유가 급등이 서민 물가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민생 안정을 위한 추경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하면 국회에서 신속히 심의·의결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경 추진이 지방선거 표심을 노린 것 아니냐며 비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중동 전쟁으로 인한 민생 어려움을 핑계로 돈을 풀어 선거 표심을 사려는 꼼수 추경"이라며 "유류세 탄력 운영이나 비축유 방출 등 다양한 대안이 있음에도 추경부터 꺼내 드는 것은 선거를 겨냥한 재정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전날 논평에서 "추경 편성은 선거를 앞두고 국민 혈세를 살포하겠다는 노골적인 '벚꽃 매표 추경' 선언이자 전형적인 표심용 재정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유가 불안과 공급망 위기는 엄중한 사안이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에너지 대책과 민간 경제 활력 제고가 우선"이라며 "중동 정세를 정권의 위기 탈출구로 삼으려는 얄팍한 꼼수를 중단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