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박사 中 유학생 3만명 돌파 … 김민전 "베이징 호적 취득 수단 악용 우려"

국내 대학원의 석·박사 학위가 중국 유학생들의 베이징 호적 취득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 선발 단계부터 양질의 관리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국인 대학원 유학생 증가와 관련해 유학생 선발과 운영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중국의 호적 제도를 언급하면서 "중국의 경우 각 성을 자유롭게 옮겨 다니기 어렵고 특히 베이징 호적 취득이 매우 어렵다"며 "이 때문에 국내 석·박사 학위가 베이징 호적 취득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이 사실이라면 상당히 씁쓸한 일"이라며 "국내 대학원이 학위 장사나 수업의 질(質) 관리 부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유학생 선발과 운영 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해외 석·박사 학위가 베이징 호적 취득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베이징 호적 취득을 위해 중국 유학생이 늘어나는 상황이라면 유학생 선발 단계에서부터 질 관리 방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대학 국제화 역량 평가에서도 특정 국가 유학생이 과도하게 편중된 경우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 균형 있게 유학생이 선발·운영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국내 석·박사 과정 중국인 유학생은 3만8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 1만1250명보다 167%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전체 석·박사 유학생 5만9040명 가운데 과반의 규모인 중국인 석·박사 유학생은 2020년 2만 명을 넘어선 뒤 지난해 처음으로 3만 명을 돌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