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李 대통령, 사법파괴 3법 기여코 통과 … 권력이 판결문 쓰는 나라"

사법개혁 3법이 국무회의 문턱을 넘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해당 법안들을 '사법 파괴'로 규정했다.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는 방향으로 헌정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특히 여권의 일방적 입법을 두고 정권이 사법 위에 군림하는 독재적 권력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5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아침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 파괴 3대 악법을 기어코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자신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두고 검찰 기소가 강도,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라고 말하며 여당의 공소 취소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공공연히 대법원장 탄핵을 외치면서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정권은 사법부를 발 아래 두고 독재의 엑셀러레이터를 더 거세게 밟을 것"이라며 "권력이 판결문을 쓰고 정권이 사법 위에 군림하는 나라에서 법치와 민주주의는 설 자리가 없다.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위헌적인 법왜곡죄, 4심제, 그리고 이재명 임기 중 대법관 22명 임명법 등 사법 파괴 3대 악법이 결국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충분한 토론과 설득 없이 반대 의견을 뭉개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이러한 정치 방식 자체가 독재"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법왜곡죄 도입과 관련해 "법왜곡죄의 필요성이 꼭 필요하다면 차라리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 2심에서 납득할 수 없는 무죄 판결을 내린 서울고법 판사들에게 얘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 항소 포기를 주도한 박철우 중앙지검장을 법왜곡죄로 기소해야 국민이 이 법의 필요성에 대해 이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광한 최고위원은 "지난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의 힘으로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다가 마침내 사법 장악 3법으로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질서를 완전히 붕괴시켜 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법이 행정부의 들러리가 되고 그 힘이 사법 구조까지 지배한다면 이 나라는 더 이상 권력 분립 국가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점식 최고위원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급기야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다. 탄핵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며 "결국 자신들 입맛에 맞는 대법원장을 앉혀 사법부까지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을 포함한 법률안 및 법률공포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정부로 넘어가 이날 국무회의 의결로 시행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3법은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최대 26명까지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 판사·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법왜곡죄 신설법), 법원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제 신설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