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이재명 구하기 사법 파괴" … 국힘, '4심제·대법관 증원' 맹공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해당 법안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 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두 법안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사법제도 파괴"라고 말했다. 

그는 "한마디로 범죄자 이재명 대통령 한 명 때문에 나라가 아수라판"이라며 "이 대통령 한 명 때문에 국민과 서민의 고통은 가중된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여당의 법안 처리 과정도 문제 삼았다. 그는 재판소원법과 관련해 "4심제 법안은 어젯밤 9시부터 두 시간 논의 후 통과됐다. 이것은 명백히 이 대통령 재판 뒤집기를 위한 이중, 삼중 안전장치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위 게임할 때 나오는 '무적 치트키'를 안겨준 꼴"이라고 비유했다.

그는 법안 통과 시 재판 구조 변화에 따른 파장도 우려했다. 나 의원은 "대부분 재판이 4심제로 갈 수 있게 된다. 결국 이 대통령 한 명 때문에 모든 국민이 소송 지옥으로 빠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결국 일년에 3000건을 처리하는 헌법재판소가 4만 건을 처리하는 대법원의 판결을 판단하게 된다"고 말했다.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26명으로 확대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4년 안에 4명씩 대법관을 임명해 결국은 14명의 대법관이 26명으로 바뀐다"며 "26명으로 결국 이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대법원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결국 사실심에 충실해서 권리를 구제하는 대법원의 기능을 법원의 체계 기능을 약화시키고, 법령 해석의 통일도 형해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배숙 의원은 전날 여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두 법안이 삼권분립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어제 우리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회의 내내 이 재판에 대한 헌법 소원의 문제가 위헌이고 삼권 분립에 어긋난다는 것을 줄기차게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런 부분을 전혀 생각지 않고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그 동기가 뻔히 보인다고 생각한다. 결국 이건 정치보복이고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온 국민이 소송 지옥 빠져서 고통받고 서민들은 금전적 부담으로 더 고통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진우 의원은 "(여당이 주도하는 법안은)국민 동의 없이, 헌법 개정 없이 대법관을 일방적으로 다수 임명한다"며 "실질적으로 대법관이 민주당 산하로 가는 꼴"이라고 짚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들은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해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또, 법안이 최종 의결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는 방안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