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6월 지방선거 대비 '선거사범 단속체제' 돌입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3일부터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선거사범 단속을 위해 이날부터 전국 18개 시·도경찰청과 261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 2096명을 편성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수본은 ▲허위사실 유포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 관여 ▲불법 단체동원 ▲선거폭력을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정당·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사법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불법행위자뿐만 아니라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도 끝까지 추적하여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선거인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악의적으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조직적 유포 행위 등도 집중 단속한다.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허위·조작 정보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 등 엄정하게 조치한다.

국수본 관계자는 "올해 10월로 예고된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신설로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는 사실상 경찰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은 그간 축적된 선거사건 수사역량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선관위·검찰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공정하고 엄정하게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