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부분 셧다운, 오는 3일 풀릴 듯 … 이민정책 갈등은 여전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둘러싼 갈등으로 시작된 연방정부 부분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이 이르면 오는 3일 해소될 전망이다. 다만 이민 단속을 관할하는 국토안보부(DHS) 개혁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면서 정치적 대치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원 공화당을 이끄는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1일(현지시각) NBC뉴스 인터뷰에서 공화당 표만으로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는지 물음에 "우리가 최소 화요일(2월 3일)까지는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존슨 의장은 의원들을 의회로 복귀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은 지난주 미국 여러 지역을 강타한 눈폭풍으로 일부 지역에서 이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미국 정부는 국토안보부를 비롯한 일부 부처가 의회의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지난달 31일 0시 1분부터 셧다운에 들어간 상태다.

의회는 당초 올해 예산안을 시한인 지난달 30일까지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미국인 두 명이 이민 단속 요원의 총격으로 숨진 이후 민주당이 이민 정책 개혁을 요구하며 예산안 처리에 반대해 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민 단속을 담당하는 국토안보부를 제외한 나머지 연방 기관에 대해 올해 회계연도가 끝나는 오는 9월 30일까지 필요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토안보부는 우선 2주짜리 임시 예산안을 처리해 셧다운을 막고, 민주당이 요구하는 이민 정책 개혁을 협상한 뒤 최종 예산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같은 예산안 패키지는 상원에서 지난달 30일 통과됐지만, 당시 하원이 휴회 중이어서 셧다운 이전에 처리되지 못했다.

현재 하원 의석수는 공화당 218석, 민주당 213석으로, 이탈표가 없을 경우 공화당 단독으로도 예산안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둘러싼 협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민 단속 요원의 보디캠 의무화와 얼굴 마스크 착용 금지, 신분증 패용, 법원 영장 없는 체포 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날 ABC뉴스 인터뷰에서 "국토안보부를 극적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는 게 명백하다"면서 개혁은 "2주 내가 아닌 오늘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존슨 의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보디캠 착용 등 민주당의 요구 다수를 수용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일부 '레드라인'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민 단속 요원의 신분증 착용과 얼굴 마스크 금지는 요원의 신변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존슨 의장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더 많은 위험을 초래할 두 가지 조건"이라고 평가하고서는 "대통령이 승인할 것 같지 않으며 승인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