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슬퍼런 李 정부서도 '일부 무죄' 김건희 … 민주 "제2특검 당위성 완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1심 공판 선고를 두고 여권이 '2차 종합특검'의 명분으로 삼는 모습이다. 김 여사는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를 제외하고는 그간 가장 쟁점으로 떠올랐던 주가 조작 등의 혐의에서는 무죄를 받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의 당위성을 준 판결"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판결은 김 씨가 국정을 주무른 'V0' 비선 권력이자 사실상 공동 정권의 운영자였던 본질을 철저히 외면했다"며 "2차 종합 특검 도입의 당위성이 완성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전날 김 여사의 1심 공판에서 통일교 청탁(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8월 형과 추징금 1281만50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및 무상 여론조사 제공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민주당이 추천한 민중기 특검이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며 180일간 김 여사의 혐의를 수사했지만, 재판 1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형량도 구형보다 가벼운 징역 1년 8월이 선고된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와 같은 1심 판결을 도리어 2차 특검의 명분으로 활용하고 있다.

한 원내대표는 "(법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태균씨를 통한 여론조사 무상 수수라는 거대 범죄에는 눈을 감았다"며 "이번 판결로 수사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을 통해 법 앞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끝까지 증명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공식 논평을 내지 않고 있다. 다만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은 전날 1심 판결에 대해 "재판장이 고독한 결과를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 최고위원은 그러면서도 윤석열 정부 때 김건희 특검을 받고 신속하게 법적 판결을 받았어야 했다는 취지의 아쉬움을 드러냈다.

신 최고위원은 "대통령 부인이 부적절한 형태의 금품을 받은 것 중 일부가 무죄로 나왔다고 해서 국민에 대한 면책이 생겼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통령 부인이 금품을 받은 건 반성해야 할 부분으로 자신의 처신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대단한 아쉬움이 있다"며 "저희 당을 굉장히 압박했던 이 문제가 무죄로 난 것을 보니 윤석열 대통령 재직 때 빨리 처리하는 것이 옳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여권을 중심으로 '봐주기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재판장도 국민 여론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지 않을 것"이라며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탈탈 긁어모아서 1년 8월을 선고했다고 본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