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내란선동 혐의 불송치 … "구체적 지시 확인 안 돼"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내란 선동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불송치했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22일 전 목사의 내란 선동·선전과 소요교사 혐의에 대해서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했다. 전 목사는 특수건조물침입교사, 집시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만 구속 송치됐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발생한 서부지법 폭력 난동을 부추긴 혐의를 받는다. 서부지법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과정에서 신앙심을 이용해 심리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금전적 지원 등을 통해 측근과 일부 보수 성향 유튜버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했다는 의혹이다.

경찰은 전 목사의 내란 선동·선전 혐의와 관련해 내란에 이를 정도의 폭력적 행위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선동 지시나 명령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요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서부지법에 침입한 관련자들이 이미 특수건조물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2심 판결까지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소요죄의 정범이 특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1월 말 해당 사건의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이어왔다. 같은 해 8월에는 전 목사와 보수 유튜브 '신의한수' 운영자 신혜식씨 등 관련자 주거지를 압수수색했고 9월에는 전 목사의 딸 전한나씨와 이영한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사무실 등에 대해서도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두 차례 구속영장 신청 끝에 전 목사의 신병을 확보했다.

서부지법은 사건 발생 약 1년 만인 지난 13일 전 목사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전 목사 측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오다 지난 22일 검찰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