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로 최대 2배 이상 차이李 대통령, 작년 "이자율 공개 검토" 지시
  • ▲ 이재명 대통령. ⓒ뉴시스
    ▲ 이재명 대통령.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이자율이 편차를 보이는 것에 대해 "이게 다 주민들의 혈세"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엑스(X·구 트위터)에 "1조 원에 1%만 해도 100억, 해당 도시의 민주주의 정도와 이자율을 비교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李 지시에 지자체 금고 이자율 첫 공개…인천 4.6%·경북 2.2% 천차만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다.

    이 기사에는 전국 지자체가 시중은행에 자금을 맡기는 대신 받는 이자율이 최대 2배 이상 차이 나타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국 지자체는 예산 및 공공 자금 등을 금고 은행에 맡기고 이자를 지급받고 있지만 '대외비'를 이유로 정확한 이자율을 공개하지 않았다. 지자체 간 이자율 편차와 은행 간 불공정 경쟁 등으로 국민의 세금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전국 지자체 금고 이자율을 조사해 공개가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지방회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전국 지자체 금고의 이자율 공개가 의무화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지방재정통합 공개시스템' 홈페이지에 지자체 금고 이자율을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