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국민연금, 李 대통령 쌈짓돈 아냐" … 기금 운용 독립성 강조

윤희숙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국민연금의 국내 투자 비중 확대 결정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정치 개입'이라는 지적이다. 

윤 전 위원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님,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당신의 마름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그는 "어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는 통상 2~3월에 열던 기금위 첫 회의를 결산도 끝내지 않은 상태에서 열어 국내 투자 비중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연말 업무보고 때 이 대통령이 국민연금 국내 투자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며 "우리 법은 기금 운용의 독립성을 명시하고 있다. 즉 대통령의 발언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윤 전 위원장은 국민연금 기금을 환율 방어 수단으로 활용한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지난해 말 국민연금의 막대한 금액을 환헤지 용도로 풀어버렸다"며 "이재명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 운용을 개인 쌈짓돈처럼 써먹고 있다고 비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전 위원장은 "일반 가정에서도 부모님 노후자금에 멋대로 손대면 불효자 소리를 듣는다"며 "대통령이 전 국민 노후자금을 이렇게 쓰면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정부가 국민연금을 손에 쥐고 전횡하는 행태야말로 국민이 국민연금을 불신하는 이유고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개혁의 큰 장애물"이라고 짚었다. 

윤 전 위원장은 국민연금의 투자 전략 변화 배경도 설명했다.

그는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고 해외 주식 비중을 점차 늘려왔다"며 "'연못 속의 고래'가 갖는 위험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주식시장 규모에 비해 국민연금의 덩치가 너무 크다 보니 국민연금이 특정 종목을 사고파는 결정 자체가 시장 리스크가 됐고 향후 급격히 기금이 급격히 감소할 때의 국내 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해외 주식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판단이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치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 구조를 만만하게 만들어놓고 멋대로 흔들고 있다"며 "노후 빈곤을 걱정하는 국민을 생각한다면 정치는 제발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