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시점엔 "언제 될지 몰라"지난 20일에도 "추경 기회 있다"
  • ▲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올해 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안 할 건 아니다"라며 추경 편성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체납관리단 인력 운영에 중앙정부 예산 지원을 요청하자 "일단 해당 예산 항목(인건비)은 당연히 없을 것이고 적정한 시기에 예산을 추경으로 조정해야 하지 않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경 편성 시점에 대해서는 "언제가 될지 모른다"고 말한 이 대통령은 "추경을 하는 걸 전제로 하고 기획예산처가 지방정부에 예산을 지급하면 나중에 보전해주는 것을 포함해 미리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그러자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직무대행 차관은 "(체납관리단의 활동으로) 중앙정부의 세입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지방정부의 세입이 늘어난다"며 "국가에서 무조건 지원한다고 확정 짓지 말고 그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안 되겠느냐"고 요청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웃으며 "오늘은 확정 짓지 말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도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앞으로 추경을 할 기회가 있을 수 있다"며 추경 편성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다음날인 21일 신년기자회견에서는 "몇 조, 몇십 조 씩 국채 발행해서 추경한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며 "세원이 여유가 생기고 추경 기회가 생기면 문화·예술 분야에 집중적으로 늘리겠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문화·예술 영역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며 "추경을 해서라도 문화·예술의 토대를 건강하게 되살려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