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특검만 몰입하다 대미투자특별법 방치 … 국힘 "정부·여당 책임"

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 처리에 몰두하는 사이 미국의 상호 관세가 걸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방치했다며 정부·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특별법 처리 지연을 이유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히며 한미 관세 합의 파기를 시사한 데 따른 책임을 정부·여당에 물은 것이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특검법 하다 특별법 놓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사상 최대 3특검에 야당 말살용 2차 특검까지 남발하며 정치 보복과 악법 처리에만 몰두한 결과 정작 대미투자특별법을 놓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결과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관세 25% 환원을 돌발 선언했고 정부·여당은 이제서야 부랴부랴 특별법 논의에 나서는 형국"이라며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야당의 경고를 외면한 채 양해각서(MOU)라며 특별법으로 우회하려던 꼼수조차도 느긋하게 추진했다가 결국 더 큰 통상 리스크를 키운 격"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대미투자특별법을 둘러싼 혼선의 책임이 국회 비준 절차를 외면해 온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법 통과 지연을 이유로 관세 인상을 언급한 이날에도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MOU는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비준을 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새해 1호 법안으로 제시한 2차 종합특검법과 통일교·신천지 특검법 처리에는 속도를 내면서도 국내 기업에 직격탄이 될 수 있는 대미투자특별법에는 지지부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민주당은 불과 한 달도 안 돼 거대한 규모의 2차 내란특검법을 발의, 상정, 심사, 통과시켰다. 그런데 대미투자특별법은 아예 상정도 안 했다"며 "법안 발의 후 두 달여 간 이 대통령은 전국을 순회하며 업무보고를 빙자한 공직자 기강 잡기, 지방선거 지원 쇼를 벌였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신속한 특별법 처리를 위해 국회 비준 동의 절차가 필수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은 11월 26일 특별법을 발의한 후 완전히 손을 놓았다"며 "APEC 후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한 온갖 찬양과 찬사를 해 놓고는 정작 그 실천에 필요한 법안 통과는 무관심이었다"고 비판했다. 

정부·여당의 후속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안 의원은 "민주당은 대미특별법 발의 후 'APEC 후속지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한미 협상 성과 확산 등 말의 성찬만 늘어놓더니 그 이후로는 홍보성 후속 활동조차 보이지 않는다"며 "고위 정부 인사들 또한 마찬가지다. 터프한 장관으로 칭찬을 받았다며 스타 장관 광팔이에 열중했는데 정작 업무보고에서는 특별법 통과를 역설하는 장관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체결한 '한미 양해각서'에 따라 대미 투자기금 조성에 합의한 후 11월 13일 안보·무역 분야 합의 내용을 담은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이후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26일 국회에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현재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