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대표 무기한 단식 속 … 민주, 끝내 2차 종합특검법 처리

기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수사가 미진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따라 발의된 '2차 종합특검법'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장 170일간 특검 수사가 재개되면서 정국은 장기 특검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국회는 1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했다.

특검법안은 재석 174명 중 찬성 172명, 반대 2명(개혁신당 이주영·천하람 의원)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내란몰이"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전날 법안 상정 직후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지만 범여권이 국회법에 따라 종결 동의를 제출하면서 24시간 만에 표결이 이뤄졌다.

지난해 말 종료된 3대 특검은 국민 혈세 200억 원이 투입되고 기간 연장을 거듭해 180일간 지속됐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는 비판이 거세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기존 3대 특검 수사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추가 의혹을 포함, 17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2차 종합특검을 처리했다.

2차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더해 외환·군사 반란 혐의가 포함됐다.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기재된 국회 해산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 계엄 기획·준비 행위 전반도 들여다본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군 각급 부대가 계엄 선포에 동조하거나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위헌·위법적 계엄의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수사 대상 시기는 2022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로, 윤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2022년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비롯해 선거 및 국정 개입 의혹 전반을 다룬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이 지방선거·재보궐선거·총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나 공천 거래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김 여사의 집무실·관저 이전 및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국정 개입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법안에 따르면 특검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수사할 수 있고, 특검보 5명, 파견검사 15명 이내, 특별수사관 100명 이내 등 최대 251명 규모로 꾸려진다. 특검은 민주당과 의석 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정치권에서는 특검 수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 등으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국민의힘이 약 400억 원에 달하는 선거 보조금을 반환해야 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때문에 2차 종합특검이 지방선거 정국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야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2차 특검을 '지방선거용 내란몰이'로 규정하며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과 공천헌금 의혹에 대한 별도 특검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법안 상정을 계기로 단식 농성에 돌입해 이틀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