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똘똘한 한 채, 보유·양도세 누진율 상향 검토 … 큰 규모 공급 계획"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고가 1주택자에 대해서도 보유세와 양도세 과세 표준 구간을 세분화하고 누진율을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16일 공개된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공급 정책이 발표되고 주택 가격이 좀 안정되면 그 다음에는 세금 문제를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같은 한 채라도 소득세처럼 20억, 30억, 40억 원 등 구간을 더 촘촘히 해 보유세를 달리 적용하자는 제안이 있는데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부동산 공급 계획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보가) 마무리된 물량이 있고 발표도 할 수 있지만 (정책 당국은) 시장에서 기대하는 수준 이상으로 의욕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울 용산지구 같은 경우엔 서울시와도 꽤 의견이 접근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출소·우체국 등 정부의 국유지나 노후 청사 등을 복합 개발할 수도 있다"며 "태릉체력단련장 등과 같은 굵직한, 과거에 고려하지 않았던 곳도 포함해 신규로 개발할 수 있는 꽤 큰 규모를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실장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말에는 "우리 내부적으로도 여러 의견이 있지만 모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올해 말까지는 일단 유지가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에 근접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래를 위해 너무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해외 순자산은 계속 쌓이고 있다. 번 거보다 더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신규 원전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우리가 전기를 만들어 공급하는 속도보다 반도체 수요의 증가 속도가 더 빠를 수 있다"며 "필요한 전력을 적시에 공급할 수 있느냐가 절체절명의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