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준 "검찰개혁 리스크 없애는 과정 … 대통령 의지 의심 않아도 돼"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여권 일각에서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에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리스크가 없는 방식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리스크가 없는 개혁 방안이 무엇이냐를 놓고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숙의를 통해 최대한 의견이 많이 반영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숙의 과정에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수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발표한 중수청·공소청 정부안 입법 예고안이 수정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대변인은 "지금 국회에서 이것과 관련한 숙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분명한 것은 검찰개혁의 의지가 정부 혹은 대통령에게 있느냐의 문제인데 그동안 온갖 탄압이라든지 아니면 피해라든지 이런 것을 봐왔었던 사람이 사실은 대통령 아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의지는 분명하게 의심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들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서는 "본인이 국민께 소명을 드릴 그런 공간을 남겨 둘 필요는 있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최근 이 대통령이 한일정상회담에서 한국의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문제를 논의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가하기에는 진전이 분명히 있었다"며 "다만 여기에 대해 특정한 결과물을 내지는 못 했지만 앞으로도 이런 진전하고 있는 방향에서 논의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