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유용원 "우리 영공 수차례 침범한 北의 적반하장 … 李 정부 '대북 저자세'가 자초"

북한이 우리나라의 무인기 침투설을 또다시 주장하며 위협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저자세'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인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북한의 '무인기 격추' 주장은 핵·미사일 위협을 급속히 고도화하며 무인기로 우리 영공을 침범했던 북한의 적반하장"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제 대북 저자세에서 벗어나 당당한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북한이 스스로 공개한 자료만 살펴보더라도 민간 무인기가 아니라는 취지의 북한 주장은 객관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유 의원은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등의 분석에 따르면 공개된 무인기 잔해에는 중국제 픽스호크·플라이호크 계열 컨트롤러, 상용 GPS 수신기, 상용 데이터링크 수신기, 민수용 저장매체 등 민간·상용 무인기에 널리 사용되는 구성품들이 확인된다"면서 "이런 구성으로 볼 때 한국군 무인기일 수 있다는 취지의 북한 주장은 설득력이 크게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또 "오늘(11일)자 로동신문에 실린 김여정의 담화 역시 실체 규명이나 책임 있는 문제 제기라기보다 우리 정부와 군의 '북한 눈치보기식 저자세' 설명을 빌미로 우롱하며 협박하는 태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행위 주체가 군이든 민간이든 상관없이 한국 당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단정하는 태도는 결론을 먼저 정해놓은 전형적인 적반하장식 논리"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북한의 이렇게 '당당한' 적반하장식 태도는 우리 정부와 군의 대북 저자세가 자초한 면도 있다"며 정부의 대북 대응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유 의원은 "정부는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기 전에 '북한을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메시지를 먼저 내놨다"며 "앞서 이재명 대통령 역시 방중 기간 중 '우리가 오랜 시간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해 북한이 불안했을 것'이라는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태도는 북한에 대해 '현 남한 정부는 적반하장식 억지 주장과 위협이 통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북한 무인기 침투가 민간 소행으로 밝혀지더라도 문제다. 무인기가 몇 차례 DMZ를 넘어 이동하는 것을 우리 군이 탐지하지 못했다면 북한 소형 무인기 등이 우리 영공을 또 침범하더라도 탐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라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미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 청와대 상공과 서울 시내를 비롯, 여러 차례 소형 무인기로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도 "북한이 이제 와 주권 침해 운운하며 피해자인 양 행동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직격했다.

유 의원은 "국가안보는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거나 눈치보기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제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북한의 적반하장식 공세에 당당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전날 "한국은 무인기에 의한 주권 침해 도발을 또다시 감행한 데 대해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4일,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리 국방부는 "우리 군의 작전은 아니다"라며 민간 운용 무인기 가능성을 제기하며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 역시 민간 무인기 가능성에 대해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과 정부의 공식 입장을 두고 북한 김여정은 이날 노동신문을 통해 "연명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무인기 침투의 주체가 군이든 민간이든 상관없이 한국 당국이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