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용도 물자 수출 제한 "日 재군사화·핵 억제 수단"中 당국 주장과 달리 민간용도도 제한…산업 타격 불가피주류·식품 통관 절차도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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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전통주 '사케' 관련 이미지.ⓒ연합뉴스
'이중용도 물자'의 대일(對日) 수출통제 방침을 밝힌 중국이 일본 기업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본격 제한하기 시작한 가운데, 일본 전통주 사케 등 주류 및 식품 통관도 지연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중국 당국이 밝힌 것과 달리 일본 민간 부문에도 큰 타격이 예상되는 대목이다.9일 교도 통신은 중국으로 수출되는 일본산 사케를 비롯한 주류 및 식품의 통관 절차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특히 사케의 경우 통관 시간이 평소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케가 일본의 상징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통관 지연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해석이다.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통관 지연 문제에 관해 "상황을 주시하면서 필요한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중국 당국은 지난 6일 일본에 대한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 조치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중희토류와 이를 포함한 자석 등의 대일 수출이 제한됐다.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일본에 대한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의 목적은 '재군사화'와 핵 보유 시도를 저지하는 것으로, 완전히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합법적"이라고 주장했다.또한 "민간 용도 부문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군사적 목적의 희토류 뿐 아니라 민간 용도의 희토류 수출도 제한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