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총기 합동대응단, 제조·유통사범 19명 송치 … 모의총포 338정 압수

경찰청과 관세청, 국가정보원이 구성한 '범정부 사제총기 유통방지 합동대응단'(합동대응단)이 사제총기 제조·유통사범 19명을 송치(구속 2명)하고 불법 총기 3정과 모의총포 338정 등을 압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청과 관세청,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7월 발생한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살인 사건' 이후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합동대응단을 출범시켰다. 

관세청과 국정원은 해외직구를 통한 총기·관련 부품, 총기 제작용 도구 등의 통관 내역과 테러 첩보를 정밀 분석해 단순 호기심을 넘어 실제 총기를 제작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자를 선별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의뢰를 받은 경찰은 신속히 수사를 진행해 최근까지 구속 2명을 포함해 19명을 송치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총기 3정, 모의총포 338정, 조준경 272개 등 총기부품, 도검·화약류 등을 다수 압수해 검찰 송치하거나 폐기 처분했다. 

합동대응단은 앞으로도 부처 간 관련 정보를 공유·분석하여 고위험자를 대상으로 추가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사제총기 제조·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제도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국내 불법무기류 단속과 더불어 온라인상 총기 제조 관련 불법 게시물을 삭제·차단 요청하고 규제 대상인 총기 부품을 추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총포화약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경찰청의 총기 제조 관련 불법 게시물 삭제·차단 요청은 2024년 1587건에서 2025년 1만831건 으로 582.5% 늘었다. 

관세청은 총포화약법상 규제 대상인 총기·관련 부품에 대해 엑스레이(X-ray) 판독 강화 등으로 밀반입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또 규제 대상은 아니나 총기 제작 우려가 있는 물품은 정보분석 전담팀을 구성해 반입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고 경찰과 공조함으로써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합동대응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불법 총기에 대해 기관 간 경계 없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 환경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