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이중잣대 … 후쿠시마는 "자주권 포기"·서해 공동 수역은 "외교 쾌거"

우리나라 서해를 자신의 앞마당으로 만들려는 중국의 '서해 공정' 작업이 노골화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공동 수역"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에 대해 도리어 "국익 중심 실용 외교"라고 거들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영해 주권'에 대한 정부·여당의 인식의 심각성과 이중잣대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중국 상하이에서 가진 동행 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 문제에 대해 "'중간을 정확히 그어버리자'고 (한중 당국 간) 실무적인 얘기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문제를 가지고 왜곡해서 서해를 상납했다는 등 이상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며 "서해에 각자의 고유 수역이 있고 중간에 공동 관리 수역이 있다. 그런데 (구조물이) 공동 수역 중에서 중국 쪽 경계에 붙어서 살짝 넘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공동 수역의) 중간에서 우리 쪽으로 와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다"라면서 구조물의 설치 상황에 대해 "양식장 시설이 2개 있다고 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시설이 또 있다고 한다. 관리하는 시설은 (중국 측이) '철수 할 것'이라고 해서 아마 옮기게 될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 (중간) 선에서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 것도 아니고 실제 그쪽 수역에 근접해 있는 공동 수역이니 깔끔하게 정리하자고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중국의 구조물 설치는 서해를 '자국의 내해'로 만들려는 장기적 계획의 일환이라는 측면에서 국내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오랫동안 쟁점이 된 사안이다.

특히 중국의 일방적인 구조물 설치가 한중 어업 협정 위반에 해당하는 데다 남중국해 사례처럼 군사 기지화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이 중국의 불법 행위 여부나 우리 해양 주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항의 대신 "중국 쪽 경계에 살짝 넘어온 것" "양식장 관리 시설"이라는 등의 주장을 하자 여론은 급속도로 냉랭해지고 있다. 사실상 중국 측 해명을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대로 옮긴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중국의 불법 서해 구조물에 대해서는 '물고기 양식장'이라고 하고 '살짝 넘어오는 것'이라며 중국의 입장에 서서 대변해줬다"며 "'중간에 선을 그으면 된다'고 쉽게 말하는데 바로 그 선을 자기들 마음대로 긋겠다는 것이 중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중국은 남중국해에 자기들 멋대로 선을 그어 놨다. 중국에 서해를 조공으로 바치겠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화성인을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SNS 등에서도 "대통령이 영해와 주권을 팔아넘긴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등의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관련 사안에 대해 도리어 "서해 구조물 이전 합의, 국익과 실리를 최우선한 국민주권정부 실용 외교의 쾌거"라며 치켜세웠다.

부승찬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하며 "장기간 방치된 민감 현안을 정상 차원에서 방향성을 잡고 실무 협의로 풀어갈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분명한 진전"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발언에 따른 파장에 대해서는 "일방적 비난"이라며 "명백한 왜곡이자 외교적 성과를 폄훼하며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는 자해적 행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안보와 주권 문제에 있어서는 진영과 관계없이 단호해야 할 여당의 이러한 태도는 의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해만 해도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에 대해 적극적인 문제 제기와 정부의 단호함과 비례적인 대응을 촉구해야 한다"(이병진 의원) "통상적인 양식조업 현장에서 볼 수 없는 잠수복과 산소통, 고속정 등이 관측된 만큼 구조물의 성격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다"(부승찬 대변인) 등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제기해 왔다.

민주당의 이중잣대도 논란이 되고 있다. 2023년 윤석열 정부의 한일 정상회담에서 쟁점이 됐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자주권 팔아먹기"라고 비판한 민주당이 이 대통령의 주권 인식 논란에 대해서는 도리어 "국익을 최우선에 두는 담대한 행보"라고 강변하는 탓이다.

당시 "후쿠시마 처리수 해양 방류가 우리나라 해역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다"는 다수 전문가의 지적에도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이며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가"라며 "대한민국의 자주권과 국민의 생명권, 어업인의 생존권을 진정 팔아넘긴 것이냐"고 정부를 비판했다.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도 "국가 간 관계로 본다면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패악"이라고 했다. 또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성남FC 불법 후원 사건 정식 재판 일정을 앞둔 같은해 9월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지'를 내세워 단식 투쟁까지 불사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우리 보수는 과학적인 데이터, 국가 주권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기준으로 안보, 경제, 외교 문제를 다루는데 민주당은 과연 어느 나라 정당이고 누구를 대변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괴담 선동에 앞장서면서 주권과 생명권을 강조했던 민주당이 우리 서해 앞바다 주권 문제가 달린 이 대통령의 주장에는 아무 말 못하는 것이냐"면서 "국민이 '내로남불은 이제 민주당의 상징'이라고 다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