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후원금지법' 발의 … "난 후원금 돌려줘, 선거 앞두고 출마자들 후원 못하게 관행 끊어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우자 수사 무마 청탁 의혹과 강선우 의원 공천헌금 의혹이 잇따라 불거진 가운데,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앞둔 출마 예정자의 국회의원 후원을 원천 차단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정치자금 구조 전반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개인 비위 차원이 아니라 공천과 정치자금이 맞물리는 구조 자체가 반복적 논란을 낳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천권을 쥔 현역 의원과 출마를 준비하는 인사 사이의 후원 관계가 합법의 틀 안에서 이뤄지더라도 실제 공천 과정과 맞물리면 공정성 훼손과 특혜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시각이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합법 후원이 사실상 공천 경쟁의 수단으로 작동해 왔다는 비판도 이어진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공천권을 가진 현역 의원과 공천을 기다리는 출마 예정자 사이의 금전 관계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후 수사나 개인 처벌에 그칠 것이 아니라 논란이 반복되는 구조 자체를 끊어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김 의원은 9일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나도 우리 지역구에 출마를 준비하는 구의원에게 후원금을 돌려준 적이 있다"며 "합법이라는 이유로 이어져 온 관행을 이제는 법으로 끊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정치권이 스스로 공천 구조와 정치자금 관행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이번 사안은 특정 개인의 일탈로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공천을 앞둔 시점에 거액의 정치자금이 오가고, 실제 공천과 선거 결과로 이어졌다는 의혹 자체가 공천과 정치자금이 맞물린 구조의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 관계와 책임은 수사를 통해 가려져야겠지만, 정치권이 그동안 '관행'이라며 방치해 온 구조가 이제는 사법의 판단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동의하기 어렵다. 이 사안은 휴먼 에러가 아니라 시스템 에러에 가깝다고 본다. 공천 과정에서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해 온 핵심 인사가 연루된 의혹을 개인의 실수로 치부하는 것은 구조적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다.

특히 강선우 의원 본인이 받았는지 보좌관에게 맡겼는지에 대해 당사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데 이것을 당시 공천을 관리하던 김병기 의원과 논의한 사실이 공개됐다.  이 상당한 문제가 있음에도 돈을 공여한 사람이 바로 공천을 받지 않았나. 이게 어떻게 개인의 실수라고 볼 수 있나. 결국 구조적 문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반복된다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로 봐야 한다."

"핵심은 단순하다. 공천권을 가진 사람과 공천을 받으려는 사람 사이에 금전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구조 자체를 끊자는 것이다. 누군가의 선의나 양심에 기대는 방식은 이미 한계를 드러냈다. 이제는 오해가 생길 여지를 제도적으로 차단해야 할 시점이다."

"현행법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만 규정하고 있을 뿐 공정성과 이해충돌 문제까지는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다. 시 구의원, 지방선거 후보자, 예비 후보자가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공정성과 이해충돌 문제가 늘 불거져오고 있다.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이 공천 과정에 실질적 영향력을 갖는 구조에서 출마 예정자의 고액 후원은 합법이라 하더라도 공정성을 훼손할 수밖에 없는 사각지대다.

"그렇다. 내가 2019년에 원외위원장을 시작했고 2020년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그리고 2022년에 지방선거가 있었다. 2021년부터 여기저기에서 고액 후원금과 관련해서 들리는 말들이 있었다. 지역 뿐 아니라 일반 정치 현실이 그렇다는 것이 있어서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다.

내 정치후원금 계좌도 당사자를 확인하려면 시간이 걸린다. 은행을 통해 입금자가 누군지 특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참 후 내가 확인해보니 우리 지역에서 구의원으로 나오려고 하는 분이었다. 그 분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돈은 받으면 안 된다고 보고 바로 돌려드렸다. 

정치적 의도가 없는 마음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실을 다른 후보자들이 어떻게 볼지도 생각했을 때 받으면 안 되는 후원금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안 받겠다고 돌려드렸다. 

그리고 심심치 않게 그런 걸로 고민하는 모습들을 봤다. 그래서 내가 2022년 페이스북에 아예 공지를 했다. 우리 지역에서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두 가지. 첫 번째는 국회의원에게 후원금 내지 말 것. 두 번째는 선물하거나 아부하지 말 것이었다. 

지역에 대한 애정이나 비전, 봉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후원금이나 선물, 아부는 시도조차 하지 말라는 취지였다. 일만 잘 하면 되지 돈이 언급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경험을 통해 법적으로는 받을 수 있었지만 받는 순간부터 공천과 연결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스스로 느꼈다. 그래서 문제를 개인의 선택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정치 전체가 따라야 할 규칙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회의원과 출마 예정자 사이의 후원금은 일반적인 정치적 의사 표현과는 다르다. 권한과 이해 관계가 직접 맞닿아 있는 관계에서 오가는 돈은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성과 신뢰의 문제다. 제3자를 통해 공천을 목적으로 차명 후원하는 우려도 단속과 처벌로 다룰 사안이지 제도 개선을 포기할 이유는 될 수 없다.  

그래서 이러한 우려와 관련해 내가 추가로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공천을 목적으로 제3자를 통해 후원하는 것은 목적범이라고 생각한다."

"자의적인 기준이 아니다. 첫째, 현실적으로 공천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 최소한의 기간이다.

둘째, 선거 전 모든 기간을 묶는 과잉 규제가 아니라 공천과 직접적으로 맞닿는 핵심 구간만 제한하자는 취지다. 셋째, 헌법상 정치 참여의 자유와 공정성 사이에서 법적으로도 안정적인 균형선을 고려한 기간이다.

180일은 강한 규제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절제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이 정도마저 과하다고 느껴진다면 그만큼 지금 정치자금 관행이 왜곡돼 있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특정 정당의 유불리 문제가 아니라 정치 전반의 신뢰 회복 문제다. 그래서 나는 이 법안이 당론 차원에서도 충분히 논의될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고 당론으로 하자고 제안을 해둔 상태다. 그래서 다시 가중처벌 규정까지 포함해서 다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추가 발의해 계속해서 설득해 나간다면 당론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

▲법안 통과를 위한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린다.

"우리 정치는 국민으로부터 늘 불신을 받고 있다. 정치는 늘 국민에게 도덕을 요구해 왔다. 정치인들은 우리 국민을 규제하는 입법은 너무나 쉽게 잘 한다. 그런데 이제는 정치가 스스로 돌아보는 것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 개혁을 하는 데 내가 깨끗해야 그 말에도 힘이 실린다고 본다. 공천 앞에 놓인 돈의 유혹을 제도로 끊지 않는다면 오늘의 논란은 내일 또 반복될 것이다. 나는 이 문제를 끝까지 제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씀 드리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