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 수사 … 이달 초 압수수색

경찰이 김규현 전 국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국정원은 김 전 원장이 재직하던 지난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점검 결과를 발표했는데, 경찰은 국정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조사 결과를 수정하고 발표시점을 선거 전으로 결정한 것이 아닌 지 의심하고 있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달 초 서울 서초구 국정원에 대해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국정원은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 본투표를 하루 앞둔 지난 2023년 10월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에 해킹 취약점이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같은 해 7월부터 9월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선관위에 대한 가상 해킹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유령 유권자 등록과 사전투표 여부 조작, 득표수 조작 등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취지다. 

이에 당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후보로 낸 국민의힘은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수개표를 해야한다'고 주장했고 선관위는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측도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논란이 이어졌다. 

이후 지난해 10월 국정원 출신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제보를 받았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측 진교훈 후보가 승리했다. 

제보는 국정원이 선관위 보안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보고를 하자 대통령실이 반려했고 김 전 원장 주도로 해킹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보고서가 재작성됐다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압수물을 분석하고 김 전 원장을 비롯한 당시 보완점검 발표에 관여한 국정원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