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대만 개입' 발언에 맹공한중 정상회담 다음날 발표…'한미일 분열' 목적 관측도
  •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출처=신화·EPAⓒ연합뉴스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출처=신화·EPAⓒ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문제 삼아 일본에 군사 목적의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하는 보복 조치를 단행했다.

    이중용도 물자는 민간용으로도 군용으로도 활용 가능한 물자를 뜻한다.

    블룸버그 통신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6일 홈페이지를 통해 "일본 군사 사용자와 군사 용도 및 일본 군사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기타 최종 사용자 용도의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대일 수출 통제 조치는 이날 즉시 시행된다.

    중국 상무부는 다른 국가·지역의 조직·개인이 중국의 조치를 위반해 중국이 원산지인 이중용도 물자를 일본의 조직·개인에 이전·제공할 경우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방침도 발표문에 명시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일본 지도자가 최근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을 공공연하게 발표해 대만해협에 대한 무력 개입 가능성을 암시했다"며 "중국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한 것이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한 것으로 성질과 영향이 극도로 나쁘다"고 이날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하원)에서 대만 유사시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발언한 후 일본을 강하게 압박해왔다.

    이번 수출 통제 대상에 희토류를 포함되는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상무부는 이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다만, 중국의 평소 이중용도 물자 수출허가 목록에 일부 희토류가 올라있는 점을 감안하면 통제 대상에 포함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교도통신은 "희토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앞서 일본과의 갈등 국면에서 희토류를 '공격 카드'로 꺼낸 바 있다. 일례로 중국은 지난 2010년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에서 중국 어선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충돌한 사건을 계기로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규제했다.

    한편, 이날 발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전날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이후 나온 것이어서 한미일 3국의 분열을 꾀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정상회담에서 한중 양국의 항일 역사를 공통분모로 부각하면서 일본과의 갈등 국면에서 한국을 중국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제스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