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재소장 "탄핵심판 성찰 … 재판 과정 투명 공개, 국민과 소통이 중요"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의 과정과 결과, 그 의미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성실히 소통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책무"라며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정하고 열린 재판 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헌재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당사자와 국민 모두가 헌재 판단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것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됐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2025년은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사상적 갈등의 한가운데서 헌법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겼던 해였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재판을 통해 국민이 헌법의 본질적 의미를 함께 성찰하는 모습을 보며, 헌재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요구가 얼마나 절실한지 체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활용하고 있던 사실조사와 현장 방문 그리고 공개변론 등을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으로 헌재 연구 인력을 확충하고 구성을 다양화하는 한편 폭넓은 자료 수집과 깊이 있는 조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좋은 재판을 하는 것만큼이나 그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일에도 보다 많은 관심을 둬야 한다"며 "헌법 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크게 높아진 만큼, 더 많은 분들이 헌법과 헌법재판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 일상에서 그 가치를 누리실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조직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헌재 도서관을 법제화해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전시관의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의 과제들을 차근차근 제도적으로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