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180일간 76명 기소 성과…金 구속도특검법 규정된 16개 의혹 중 12개 사건 이첩'코바나 의혹'은 기소 0건…미결상태 이첩
  • ▲ 민중기 특별검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웨스트빌딩에서 인사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웨스트빌딩에서 인사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결과 종합 브리핑을 끝으로 180일의 수사기간이 공식 종료됐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를 구속하고 총 76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기소하지 못하고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경찰에 넘긴 주요 사안도 있다.

    29일 특검팀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7월 2일부터 12월 28일까지 180일 동안 총 31건에 대해 76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수사대상 16가지 중 12개 사안에 대해 추가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 국수본에 사건을 넘겼다.

    이첩한 사안은 특검법 1호부터 16호 중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기업들 뇌물성 협찬(2호) ▲윤석열 전 대통령·김건희 여사의 뇌물수수 일부 혐의(3호) ▲집무실 공사 사건, 관저 이전 사건, 감사원 부실감사 사건 등 일부 혐의(4호) ▲조병노 등의 세관 마약사건 외압 의혹 등 진정 사건(6호) ▲양평 고속도로 일부 사건·양평 공흥지구 입찰방해·수사방해 사건(7호) ▲2022년 대우조선 파업사태 ·창원산단 지정 과정 개입(8호) 등이다. 

    ▲제 8회 지방선거·2022년 재보궐선거·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사건중 일부(9호) ▲오세훈 등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11호) ▲종묘 차담회·선상파티·비서관 학폭무마(12호) ▲윤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공표(13호) △공무원 등의 직무유기·직권남용·수사 지연·은폐·비호 및 증거인멸·교사(14호) ▲집사 게이트 등을 비롯한 인지사건 및 특별검사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16호)도 있다.

    특검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웰바이오텍 주가조작과 관련해서는 5명을 구속기소하고 11명을 불구속기소하는 성과를 냈으나 김 여사와 삼부토건 주가조작 간의 관련성은 밝혀내지 못한 상태다.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기업들의 뇌물성 협찬 의혹에 대해서도 수차례 압수수색이 있었지만, 관련자를 재판에 넘기는 데 성공하진 못했다. 대우조선 파업 사태 불법개입 의혹도 별다른 수사 결과를 밝히지 못한 채 경찰에 사건을 넘기게 됐다. 

    한편 민중기 특검은 이날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김 여사는 대통령 배우자 신분을 이용해 고가 금품을 쉽게 수수하고, 현대판 매관매직이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각종 인사와 공천에 폭넓게 개입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