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백해룡에 "추측과 사실 구분해야 … 마약 밀수범에 속아 피해" 직격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해온 백해룡 경정에게 과거 "'느낌과 추측을 사실과 구분해 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충고했었다"고 밝혔다. 

검‧경 합동수사단(합수단)을 이끄는 임 지검장은 9일 오후 페이스북에 "마약 밀수범들이 말레이시아어로 백 경정 등 경찰 앞에서 거짓말을 모의하는 게 영상으로 찍혀 있었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합수단은 이날 백 경정이 폭로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경찰 수사 외압 의혹 모두에 대해 '사실무근'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세관 직원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임 지검장은 "세관 연루 의혹의 증거는 마약 밀수범들의 경찰 진술과 현장 검증이 전부였는데, 그 진술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미 오락가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 밀수범들의 거짓 진술에 속아 수사 타깃이 밀수 조직에서 세관 직원들로 바뀌었고, 그 결과 세관 직원들은 마약 밀수 공범으로 몰려 2년 넘게 수사를 받느라 마약 수사에 전념하지 못해 세관 직원 개개인과 국가 차원에서 여러모로 피해가 컸다"고 밝혔다. 

또한 임 지검장은 "서울동부지검 파견 직후에도 사실과 다른 백 경정의 여러 주장과 진술을 접했다"며 "백 경정이 인천공항 실황 조사 영상에서 확인되는 것과 같은 실수와 잘못을 더는 반복하지 않도록 기록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합수단의 무혐의 결과 직후 백 경정은 즉각 반박했다. 그는 "동부지검 사건과에 검찰, 관세청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며 "세관이 말레이시아 마약조직의 필로폰 밀수에 가담한 정황 증거가 차고 넘친다. 검찰 기록만으로도 충분히 소명된다"고 주장했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은 2023년 세관 공무원이 필로폰 밀수에 연루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경찰·관세청 간부들이 수사를 무마하려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