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검 '무혐의' 발표 직후 … 백해룡, 검찰청·세관 압수수색 신청

'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중간 수사결과에서 관련자 대부분을 무혐의 처분하자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백해룡 경정이 관세청과 서울중앙지검 등 6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백 경정은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동부지검 사건과에 검찰 및 관세청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은 ▲인천지검 ▲서울중앙지검 ▲대검찰청 ▲인천공항세관 ▲김해공항세관 ▲서울본부세관 등이다.

백 경정은 압수수색 영장 신청과 함께 2023년 1~2월 말레이시아 조직원 21명 등 총 36명이 13차례에 걸쳐 인천공항과 김해공항에 침투했다며 신체에 부착한 마약만 120㎏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각자가 휴대용 캐리어를 들고 입국했지만 휴대용 캐리어는 단 한 차례도 확인한 바가 없다는 게 백 경정의 설명이다.

백 경정은 또 그해 9월에는 100㎏ 항공화물로 선적 국내 밀반입을 시도하던 중 경찰 수사정보가 말레이시아 두목에게 누설돼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회수했던 일도 벌어졌다고 덧붙였다.

당초 세관 직원들은 2023년 1월 27일 말레이시아 국적 마약 밀수범들과 공모해 농림축산부의 일제검역을 거치지 않고 세관 검색대를 통과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24㎏을 밀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백 경정은 "세관이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 필로폰 밀수에 가담한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친다"라며 "검찰 사건기록 상으로도 충분히 소명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세관의 가담 사실을 알고도 사건을 덮고, 오히려 밀수를 방조한 정황도 기록상 여러 군데 드러난다"고 덧붙였다.

앞서 동부지검 합수단은 이날 해당 의혹을 받는 인천공항 세관 직원 7명과 외압 의혹 관련자 8명 등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합수단은 세관 직원들이 마약밀수 범행을 도운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수사 외압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실의 개입이나 관련자들의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백해룡팀'은 합수단 내부에서 경찰서와 비슷한 지위를 가지는 만큼 신청된 압수수색영장은 합수단 소속 검찰이 청구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날 합수단이 관련 의혹 대부분을 사실무근으로 판단한 만큼 영장 청구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은 법적 요건이 충족될 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