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 정권의 국보법 폐지 시도, 도대체 목적이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공동 발의하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두고 국민의힘이 "의도와 목적이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국가 존립에 국가 안보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며 "이재명 정권의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 그 목적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범여권은 전날 국회 본관 앞에서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 및 923개 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보법에 대해 "시대가 낳은 괴물"이라며 "존속 이유가 없다"고 폐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북한의 대남 공작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국민주노동자조합총연맹(민노총) 전 간부 석모 씨는 중국·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하고 북한의 지령을 수행해 온 혐의 등으로 지난 9월 징역 9년 6개월형을 최종 선고받았다.

조 대변인은 "헌법재판소도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국가보안법을 합헌이라 판단해 왔다"며 "북한의 적대 전략이 변하지 않았고 안보 관련 형사 입법은 다른 나라에도 존재하며, 국가의 존립을 위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최소한 제한이 가능하다는 이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론 역시 국가보안법 유지에 힘을 싣고 있다"며 "지난 7월 8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논란이 큰 제7조 '찬양·고무·선전·선동 처벌'에 대해 국민 다수가 유지 의견을 냈다"고 짚었다.

이어 "62.3% 응답자가 현재도 간첩 활동이 존재한다고 본다. 간첩 수사권 강화가 필요하다는 여론 역시 대다수"라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그럼에도 이재명 정권은 사회적 합의 없는 폐지를 추진해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모습을 보인다"며 "자연히 '국가보안법 폐지로 무엇을 얻으려는가'라는 의문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오늘날 안보는 군사 영역을 넘어 첨단 산업과 사이버 공간까지 확대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제도를 강화해도 부족한데, 기존 장치까지 없애려는 시도는 '불순한 목적'이 있다는 의심받을 여지를 남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가 산업·군사 환경 변화 속에서 안보 체계를 보완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국가보안법의 취지를 흔들 것이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탄탄한 안보 체제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