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 국민의힘 "야당 말살해 일당독재 꿈꾸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야당 말살"이라며 반발했다.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적 의원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 기권 2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하고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추 의원은 이날 표결 전 신상발언에서 "상대 진영을 궤멸시키기 위해 정치가 사법을 끌어들이고, 특검이 정적 제거의 도구가 되어 야당을 먹잇감으로 삼는 퇴행의 시대에 저는 그 탁류의 한가운데 놓인 당사자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이 청구한 영장 내용을 보면 제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은 아무런 근거 없는 악의적인 정치 공작이라는 것이 더욱 명확해졌다"며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가담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원내대표로서의 통상적 활동과 발언을 억지로 꿰맞춰 영장을 창작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추 의원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로부터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를 내세워 국회의장 및 당대표 집결 요구와 상충하는 당사 소집 공개를 반복 발송해 집결 장소 등에 혼선을 야기했다"며 "표결을 위해 본회의장에서 대기하던 소속 의원들에게 접촉해 본회의장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을 방해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장 앞에서 특검 규탄대회를 열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야당을 말살함으로써 일당독재를 꿈꾸고 있는 이 천인공노할 막무가내 행태를 막아야 하지 않겠나"라며 "영장이 발부된다면 민주당은 축하 파티를 할 것이고, 또 영장이 기각된다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사법부 비판에만 몰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야 합의로 각종 비쟁점 법안이 통과됐다.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K-스틸법’(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 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 법안)은 찬성 245표, 반대 5표, 기권 5표로 가결됐다. 이 법은 미국의 관세 정책과 글로벌 공급과잉 등으로 위기에 처한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외에도 해양수산부 및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전 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한지원 내용이 담긴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노령연금액 감액 대상에서 '소득 200만원 미만'인 사람을 제외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