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체포동의안 찬성 172표로 가결구속 영장 발부 여부가 정국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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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해제 의결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마친 후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선포 1년을 앞두고 '내란 프레임'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을 기점으로 강공 모드를 본격화하는 모습이다.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27일 진행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추 의원 체포동의안은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민주당은 추 의원을 고리로 본격 내란 몰이에 나선 모습이다.민주당은 일찌감치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 정당'으로 규정하고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엄포를 놓은 상태다.정치권에서는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 여부가 민주당의 내란 프레임 공세 수위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만약 추 의원이 구속된다면 민주당은 내란 프레임을 더욱 공고히 하고 실제로 위헌정당 해산 심판 단계로 끌고 갈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될 경우 민주당의 공세 동력이 한풀 꺾이면서 국민의힘이 역공의 명분을 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은 추 의원의 구속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기각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민주당의 내란 몰이가 상당 부분 허구란 것이 많이 알려질 것"이라며 "마무리되고 나면 민주당이 저희에게 해왔던 내란 몰이, 내란 공세 등의 부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길 것이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