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李 대통령, 자신 연루된 재판에 감찰 지시 … 명백한 이해충돌"

개혁신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관련 감찰 지시를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의 법정모욕 논란과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에서 검사들이 집단 퇴정한 사태를 두고 "엄정한 감찰·수사"를 지시한 바 있는데 개혁신당은 해당 재판이 이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도 연결된 만큼 이해충돌 문제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조치가 사실상 대통령 자신과 연관된 재판에 대한 개입이라고 지적하며 "이 대통령이 이화영 재판 검찰의 퇴정 사태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것은 헌정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화영 사건의 성격을 거론하며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이해충돌이다. 이화영 사건은 대통령 본인이 직접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했다.

이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대통령 본인의 법적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구조인데, 바로 그 재판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감찰을 지시한 것은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도 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감찰 지시가 개별 재판에 대한 부적절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그는 "대통령이 진행 중인 개별 재판에서의 검찰 활동에 대해 감찰을 지시하는 것은 사법부와 검찰에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며 "감찰은 공무원의 위법이나 비위를 다루는 제도이지, 법정 전략이나 소송 수행 방식에 대해 대통령이 개입하는 도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런 선례가 만들어지면 검사들은 법과 증거가 아니라 청와대의 눈치를 보며 재판에 임하게 된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헌법이 삼권분립을 규정한 이유가 무엇이냐. 권력이 스스로를 재판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면서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자신과 관련된 재판에서 검찰을 압박하고 있고, 이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했다.

이 대표는 최근 정부·여당의 대응 기조를 비상 상황의 상시화라고도 규정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시대에 이르러 비상은 상시화되어 헌정질서는 중지되고, 특검과 내란 특별재판부 같은 비상조치의 연속이 일어나고 있다"며 "더 위험한 것은 이런 비정상이 진영논리에 따라 정당화 되고 익숙해지는 것에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는 이 문제를 분명히 지적하고 비판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누구든, 자신과 관련된 재판에 개입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김 전 장관 변호인의 법관 모욕 논란과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발생한 검사들의 집단 퇴정 등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각각 엄정한 수사와 감찰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이기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