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착 풀기 나선 국힘 … 법사위 국조 수용 검토與 "법사위 국조 진행하면 얼마든지 논의 가능
  •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포기 사태 국정조사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한발 물러섰다. 민주당이 국정조사 추진을 유보하자 일단 무산을 피하기 위한 조정에 나선 모양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주장했던 법사위에서의 국정조사 진행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송 원내대표는 법사위 야당 간사 임명, 독단적 법사위 운영 중단, 증인·참고인 여야 합의 등을 국조 수용 조건으로 내세웠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독단적 법사위 운영 등을 이유로 법사위 차원의 국조를 거부해왔다. 그럼에도 교착된 여야 협상을 풀기 위해 입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국회 차원의 별도 특위를 구성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민주당이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를 고수하면서 여야는 평행선을 달렸다. 

    국민의힘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항소 포기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에 대해서도 논의 가능성도 열어뒀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사위에서 (국정조사를) 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번 제안마저 수용하지 않을 경우  27일 본회의에서 모든 법안에 대한 전방위적 필리버스터(의사 진행 방해를 위한 합법적 무제한 토론)를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 이날 상정되는 비쟁점법안은 물론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도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한편,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겨냥한 국회 개정안으로 맞섰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에는 필리버스터 실시 후 본회의 정족수인 재적 의원 5분의 1에 미달하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때마다 최소 인원을 편성해 본회의장에 배치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또 필리버스터 의사 진행 역시 국회의장단이 아닌 의원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