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렉카, 방치된 온라인폭력 대응체계 구축' 입법토론회 2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서국민의힘 김기현·김장겸 의원 주관
  • ▲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지난달 1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있다. ⓒ이종현 기자
    ▲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지난달 1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있다. ⓒ이종현 기자
    제2의 '쯔양·장원영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사단법인 선우미래문화연구소(이사장 이준안)는 '사이버 렉카, 방치된 온라인 폭력: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25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기현·김장겸 의원이 주최하고 선우미래문화연구소가 주관한다.

    '사이버 렉카'란 특정인에게 일어난 이슈를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로 제작 또는 편집한 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해 해당인을 비하하는 유튜버를 지칭하는 신조어다. 대중의 관심을 끌 만한 사건이 일어난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이슈 유튜버의 행태가 마치 교통사고를 기다렸다는 듯 현장에 신속 출동하는 사설 견인차 '렉카' 같다는 데서 비롯된 용어다.

    △유명 유튜버 '쯔양'에게 과거사를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수년간 수천만 원을 갈취하거나 이를 공모한 구제역, 카라큘라, 크로커다일 남자훈련소 등의 '온라인견인차 공제회'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 "다른 유명인들도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 같은 거짓 영상을 제작·유포한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OO 씨가 대표적 사례다.

    쯔양은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사이버 렉카 피해의 심각성을 증언하기도 했다.

    이날 열리는 국회 토론회는 이진혁 박사(한양대 언론학과)가 '사이버 렉카: 악성 정보생산자의 탄생과 규제의 공백'을 주제로 사이버 렉카의 국내, 해외사례, 현행 법 제도의 한계와 대응 방안을 발제하고,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aSSIST) 김소영 박사(미디어경영학), 김태연 변호사, 김우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이 토론에 나선다. 

    이준안 선우미래문화연구소 이사장이 좌장을, 박기완 공정언론국민연대 사무총장이 사회를 맡고, 토론은 유튜브 방송으로 실시간 생중계된다.

    사단법인 선우미래문화연구소는 언론을 포함한 각종 사회 현안을 연구 분석하고, 연구 결과를 토대로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 등 기관에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전직 언론인과 국회 보좌관, 법조인 등이 구성한 연구 단체다.

    이준안 이사장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지만, 최근에는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콘텐츠들이 진실과 허위의 경계를 넘나들며 사람의 인격과 권리를 침해하기도 한다"며 "이번 국회 토론회를 시작으로 선우미래문화연구소는 세미나, 심포지엄을 통해 가짜뉴스 대응,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 건전한 여론시장 조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