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성 인정" … 경찰, 이진숙 공소시효 6개월→10년 늘려

경찰이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불구속 송치하면서, 조사 결과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해 공소시효를 기존 6개월에서 10년으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수사 초기엔 단기 공소시효를 고려해 신속한 절차에 착수했지만, 조사 이후 직위 이용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 지은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청사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위원장 수사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경찰은 지난 19일 이 전 위원장의 발언 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의 발언을 제외하고, 유튜브 방송 출연과 페이스북 게시글에 대해서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불구속 송치했다.

수사 초기에는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고려해 신속히 체포하는 등 절차에 착수했지만, 세 차례 소환조사 이후 발언이 직무와 연관된 것으로 판단해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같은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을 저지르더라도 지위 이용이 있으면 공소시효 10년이 적용된다"며 "직위를 이용했는지 여부는 조사해 봐야 알 수 있어 단기 공소시효 적용 여지를 열어두고 수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인 판단을 조사 내용을 종합해 (수사팀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결론 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혹은 지위를 이용해 선거법을 위반하면 그 공소시효가 10년이지만, 직무나 지위를 이용하지 않고 선거법을 위반하면 공소시효가 6개월이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와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발언을 하거나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진보 진영이 이 전 위원장을 지칭하는) 보수 여전사 참 감사한 말씀"이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는 "이재명 대표도 현행범"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