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필요 시 국힘 해산 절차 밟을 것" … '정당해산심판 청구' 권한 정부에 있는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3 비상계엄 1주기를 앞두고 국민의힘 '정당 해산론'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정 대표는 "필요하면 헌법 절차를 밟겠다"고 천명했는데, 정 대표는 정당해산심판 청구권자는 '정부'여야 하며 헌법상 정 대표는 청구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다.

정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고름은 살이 되지 않는다. 짜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국민의힘을 위헌정당 해산 심판 대상에 올려 헌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반성도, 염치도 없는 국민의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곳곳에서 내란 옹호 의심 세력들이 준동하고 있다"며 "변명과 책임 회피, 품격 제로 윤석열을 보면서 아직도 '윤어게인'을 외치는 자가 있다면 윤석열도 윤어게인을 외치는 자들도 모두 모자란 사람이다. 치졸하고 비겁한 반헌법, 반민주주의 암적 존재"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에 어깃장을 놓고 흠집만 내려 하기 전에 윤석열 12·3 불법계엄 사태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는 게 먼저이고 순서이자 도리"라며 "민주당은 무관용의 원칙으로 12·3 불법계엄 내란 잔재를 확실히 청산하고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회의에서 '헌법재판소에 직접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겠다'는 발언은 하지 않았지만 "국민의힘을 위헌정당 해산 심판 대상에 올려 헌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언급하면서 청구권에 준하는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당해산심판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정당을 해산하는 제도다.

하지만 헌재는 "정치적 비판자들을 탄압하기 위한 용도로 남용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운용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정부가 국무회의를 거쳐 헌재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이 정부를 대표해 청구서를 제출한다.

집권당 대표는 형식적·법적으로 심판 청구를 주도할 수 없다.

하지만 "국민의힘을 위헌정당 해산 심판 대상에 올려 헌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정 대표의 발언은 야당인 국민의힘은 물론, 정부에도 압박을 가해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검토하도록 정치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여론전'을 펼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당 안팎에서는 대장동 항소 포기에 따라 여론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정 대표의 강경 기조가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치적 시그널에 그친다 하더라도 본인의 강성 지지층만 보고 가겠다는 언행은 역풍을 부를 수 있다"며 "정부와 우리 당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