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내란재판부 도입해야 … '조희대 사법부', 내란종식 방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3일 또다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를 압박하고 나섰다. 전 최고위원은 "내란 전담재판부야말로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종식 방해를 막아낼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면 겨냥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특검이 있으면 특판(特判)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 내란 전담재판부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2·3 내란 발발이 1년이 되어 가는데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윤어게인' 극우세력이 여전히 준동하고 있다"며 "국민의힘과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 종식을 방해하고 심지어 비호하고 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전 최고위원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내란 관련 피의자 영장 기각 등을 열거하며 "조희대 사법부 스스로 내란 세력과 한통속이라고 자백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내란 세력에게 반격의 기회를 줘서는 안 된다. 윤석열의 두 번째 석방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당내 논의 상황에 대해선 "법사위에서는 필요성에서 의견이 모였고, 1심부터 할지 2심부터 할지 정도의 이견만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1심 도입은 재판 도중 재판부 교체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2심부터 도입하자는 쪽이 힘을 얻고 있다"고 했다.

지도부와의 조율과 관련해서는 "지도부도 대부분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중동)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면 본격 논의가 시작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 최고위원은 사법행정 개혁 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대법원장의 권력 장악 도구로 전락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낳는 전관예우를 근절하고, 솜방망이 처분으로 제식구 감싸기를 반복하는 윤리감사관 제도를 개혁하겠다"며 "비리법관 징계를 실질화하고 판사회의의 민주적 정당성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