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 명분으로 검찰 수뇌부 내쫓더니 핵심 요직 '親與 검사'로 전부 물갈이 … '검찰 장악' 본격 시동

대장동 민간업자 개발 비리 항소 포기 논란으로 공석이 된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임명됐다. 이번 인사로 문재인 정부 시절 고위직을 맡았던 '친여(親與)' 검사들이 주요 지휘부 라인에 복귀하게 됐다.

법무부는 19일 오전 "대검 검사급(검사장급) 검사 2명의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검사 3명의 전보인사를 오는 21일 자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검찰 내부에서 '친여 성향'으로 분류되는 박 검사장은 대장동 항소 논의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 검사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 대변인을 맡았고 서울중앙지검 제2차장검사를 역임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지낸 이정현 신임 수원고검장도 대표적인 친여 검사로 분류된다. 이 고검장은 문재인 정부 때 서울중앙지검 1차장 재직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등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박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이동하면서 공석이 된 대검 반부패부장 자리에는 주민철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임명됐다. 주 검사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부장검사급 핵심 자리인 법무부 검찰과장을 지냈다.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신규 보임된 정용환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최근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 팀장을 맡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검찰 수사팀의 연어·술 파티 의혹 진상을 조사해왔다.

한편 이번 고위급 인사는 지난 8일 검찰이 대장동 1심 사건 항소를 포기한 지 11일 만에 이뤄졌다. 관련 사건 여파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송강 광주고검장, 박재억 수원지검장 등이 줄지어 사의를 표했다.

법조계에선 이번 인사를 두고 "윤석열 정부에서 한직을 맡았던 친민주당 성향 검사들이 주요 보직으로 대거 승진된 인사"라는 평이 나온다.

◆대장동 항소포기에 결정적 역할 박 검사장 … "(항소) 재검토해 봐라" 지시한 장본인

검찰이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선고는 지난달 31일 나왔다. 1심 선고 후 이 사건 수사와 공판을 담당했던 검사들은 곧바로 항소 준비에 들어갔다. 항소에 이견을 나타낸 검사는 없었다고 알려졌다.

이후 수사·공판팀은 지난 5일 항소 제기 보고서 및 항소장 등을 작성해 정진우 전 지검장 등 중앙지검 지휘부에 보고했다. 정 지검장도 항소하기로 하고 대검 반부패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이튿날인 6일 대검은 중앙지검에 일부 사안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중앙지검은 대검에 관련 답변을 보내는 한편 지난 7일 수사·공판팀이 작성한 항소장을 '박경택 공판5부장→이준호 4차장검사→정진우 지검장' 순으로 결재했다.

그런데 7일 오후 7시 30분쯤 박철우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 "재검토해 보라"며 사실상 항소 불허를 중앙지검에 통보했다. 이에 중앙지검은 약 3시간 동안 수사·공판 검사와 차장검사 등이 모여 대책 회의를 하면서 대검 설득에 나섰다. 하지만 대검 반부패부나 중앙지검 수뇌부가 이렇다 할 지침을 주지 않은 채 시간은 흘러갔다.

당시 공판 담당 검사들은 "항소를 포기하면 조직 내부 동요가 심할 수밖에 없고, 대장동 관련 다른 사건 공소 유지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발했으나 정 지검장이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에 결정적 역할을 한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이 정진우 지검장의 뒤를 이어 중앙지검장에 영전하게 된 것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쇄도하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은 이번 항소 포기 범죄의 키맨이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의 입으로 활동한 '추빠'이자 정치 검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