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檢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로 밝혀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최근 불거진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정부와 검찰의 설명이 부족하다며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18일 성명을 통해 "지난 11일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대통령실을 포함한 어떤 기관에서도 외압 여부를 판단할 만한 충분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적 의혹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국회가 직접 나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최근 정부가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일부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경실련은 "수사팀의 수사 과정과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가 아직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검사 개인의 책임을 선제적으로 문제 삼는 조치는 사건 규명 과정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며 "해당 검토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사징계법 폐지 및 검찰청법 개정 논의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4일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도 국회 탄핵 없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실련은 "민주당 역시 현재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없이도 검사를 파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폐지 및 검찰청법 개정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침해할 소지가 크므로 중단해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이어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모든 의혹은 정치적 해석이 아니라 사실과 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규명돼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건의 전모가 투명하게 규명되고 그 사실관계에 기초한 온전하고 공정한 사법적 판단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