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정 경선 외치던 정청래 … 與, '금품 요구 징역형' 받은 인사에 감점 예외 적용

더불어민주당이 돈을 요구하다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은 인사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적격 심사 감산 예외 대상자로 확정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달 15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보좌관인 충남 논산계룡금산 지역위원회 소속인 A 씨를 '부적격 심사 감산 예외 적용자'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A 보좌관을 '당헌 부칙 제16호 및 당규 제10호 부칙 제19호에 따라 제22대 총선 승리 기여에 대한 특례 적용 대상자'로 지정했다. 동시에 내년 6월 지방선거에 한해 부적격 심사 및 경선 감산 예외 대상자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A 보좌관은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부적격자로 핸디캡을 안고 뛰어야 했지만, 지도부가 '예외'를 인정하며 동일 선상에서 경쟁자들과 경쟁할 수 있게 됐다.

그는 2026년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보좌관은 올 추석 계룡 지역에 황 최고위원의 현수막 옆에 나란히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다.

아울러 그가 대전 서구의회 의원 출신인 만큼, 서구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는 SNS 글이 꾸준히 포착되고 있다. 최근에도 A 보좌관의 페이스북에는 "서구 월평동 등대를 다녀왔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를 두고 지역 정가에선 내년 지방선거에서 A 보좌관의 계룡시장 또는 대전 서구구청장 등 출마가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A 보좌관은 지난달 말 당 대표 직속 상설위원회인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그런데 예외 대상자가 된 A 보좌관은 2019년 10월 31일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2018년 11월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자 당에서는 품위 유지 및 청렴 의무 위반으로 그를 '제명 조치'했다.

2018년 대전시의원이던 A 보좌관은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당시 박범계 의원의 비서관이던 B 씨와 함께 김소연 당시 민주당 대전시의원 예비후보와 방차석 대전 서구의원 예비후보에게 각각 1억 원·5000만 원 등 불법 선거자금을 요구한 것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B 씨가 A 보좌관의 지시에 따라 금품을 요구했고, 방 전 후보에게 2000만 원을 제공받았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선거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관련자들을 회유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며 형사 처벌을 면하기 위해 노력했고, 공판 과정에서 아무런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아니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A 보좌관은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아 수감됐고, 복역 3개월여 만인 2020년 2월 가석방됐다. 이후 윤석열 정부 시절 신년 특별 사면(2023년) 됐다.

문제는 A 보좌관이 지었던 죄목이 심사 감산 대상자가 되기에 적합했는지 여부다.

민주당은 A 보좌관을 부적격 심사 감산 대상자에서 제외하면서 예외 적용 근거로 '당헌 부칙 제16호 및 당규 제10호 부칙 제19호에 따른다'고 했다.

이에 따르면 당규 제10호 제17조 3항 제1~3호에 명시된 사고 당부 및 사고위원회 판정 경력자, 제명과 당원 자격 정지 징계 경력 보유자, 공천 불복 경력자 및 당정 협력 일절 불응자, 당론 위반에 따른 징계 경력자 등 당의 결정과 당론을 현저하게 위반한 자 등에 해당되더라도 총선 기여 특례를 근거로 '예외'로 적용한 것이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A 보좌관은 '4호에 준하는 사안이 아니다'라는 견해도 나온다. 

민주당 당규 제10호 제17조 3항 4호는 '뇌물, 알선 수재, 공금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성범죄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 중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재판을 계속 받고 있는 자'를 부적격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다.

물론 A 보좌관은 대통령 특별 사면으로 사면과 복권이 완료됐다. 제명 징계를 받았다가 복당했기에 예외 감산 조항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그럼에도 당 안팎에서는 총선 기여자 특례라는 명분으로 예외 적용이 한 사람에게 특별히 이뤄진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A 보좌관이 특별하게 지난 총선에서 다른 당내 인사들과 차별화된 공헌이 무엇이냐는 의문과 함께 그가 형을 확정받은 죄질이 당의 방향과 맞느냐는 지적이다.

정 대표가 수차례 공언했던 '공정 경선'과도 맞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그는 지난 1일 충남도당 임시당원대회에서 "가장 공정하고, 가장 투명하며, 가장 당원들의 마음이 관철되는 공정한 경선이 되도록 당 대표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은 지난 11일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경선 부적격자를 가리기 위한 정밀 심사 방안을 논의했다. 당은 적격, 예외 없는 부적격, 예외가 있는 부적격 등 심사 기준을 두고 예외 없는 부적격에 해당하면 공천을 원천 배제할 방침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기준은 향후 최고위와 당무위, 중앙위를 거친다.

정 대표는 전날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몇몇 힘 있는 인사가 공천권을 좌지우지하던 폐습을 끊어내고 당원이 전면적으로 참여해 당의 후보를 공천하는 당원 주권 시대, 권리당원 열린 공천 시대를 열겠다"며 "예비후보자 검증에 통과한 후보는 누구라도 경선에 참여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여당 내부에서는 당 지도부의 이러한 모습이 전국 민주당 지방선거 도전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행동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불법 선거자금 요구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정 대표의 연고지인 충청권 유력 정치인의 보좌관 한 명을 예외적으로 구제한 특혜 조치라는 외부의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뉴데일리에 "왜 한 명 만을 위한 심사가 당 최고위에서 안건이 됐는지, 이 사람이 도대체 총선에 어떠한 대단한 기여로 이러한 예외 대상자가 된 것인지 다들 궁금해 하고 있다"며 "총선 기여를 이유로 한다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공모를 하고 심사를 거쳐야지, 밀실에서 이러한 일이 행해지면 큰 선거를 앞두고 당 지도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지도부 측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당 지도부의 핵심 관계자는 "A 보좌관의 총선 기여도가 인정돼 당시(지난달 15일 비공개 회의) 부적격 심사 감산 예외 적용 의결에 최고위원들의 이견은 없었다"며 "이견이 없을 만큼 명분은 충분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도 "감산 예외 적용도 여러 명이 함께 신청한 상태다"라며 "보류됐던 사항이 처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A 보좌관의 범죄 전력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가 거기까지 다 기억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회의 안건이 워낙 많았다"며 "총선·대선의 기여가 탁월해서 감산을 면한다는 결정을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